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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백승주의 '합참 보고' 공개 놓고 여야 공방

민주 "국회법 위반, 사과하라" vs 한국 "합참이 비밀 아니라고 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는 15일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합참의 보고 자료를 공개한 것을 놓고 시작부터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백승주 의원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합동참모본부가 비공개로 국방위에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며 "7월부터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해상(경비)계선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이날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비공개 회의내용이 공개되고 질의가 되는 그런 사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백승주 위원께서 분명한 사과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재발방지 약속을 해주시든지 요청을 드린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백승주 의원은 "그날 속기록을 보면 공개된 부분과 비공개된 부분에 대해 제가 이것이 비밀이냐고 물었고, 합참에서는 그 내용 전부가 비밀이 아니라는 취지로 대답을 했다"며 "제가 비밀이냐고 여러차례 확인을 받고, 국방부도 먼저 보도자료를 내서 보도했고, 제가 그 이후에 확인했던 것"이라고 문제가 없다고 맞받았다.

그러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 부분은 군사기밀이냐, 아니냐를 정하는 것을 국회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가졌다고 해서 이렇게 국가기밀을 함부로 공개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주영 한국당 의원은 "합참이 비공개 보고에서 한 내용에 대해서 이게 전부 군사기밀에 속하는 거냐 아니면 기밀이라 보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느냐 이거를 가지고 논의를 한 거였다"며 "백승주 위원께서 얘기하기를 군사기밀이라고 할 수 없는 내용까지 비공개 회의에 포함돼 있는데 좀 지나친 점이 없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거였다"고 백 의원을 거들었다.

그러자 민홍철 의원은 다시 "비공개회의로 의결을 해서 한 회의 결과가 공개회의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분명히 국회법 위반이라는 것"이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머리 자르고 발 자르고 몸통만 가지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한테 유리한 부분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속기록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회의를 잠시 중단했다가 속개했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5 1
    적폐*참수

    좌한당쌍판들총선만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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