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유류세, 한시 인하", 또 '세금 경기부양'
내달초 유류세 10% 안팎 인하할듯...금융위기후 10년만에 인하
정부가 국제유가 폭등에 따른 국내유가 급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조만간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초과 세수로 재정 여력이 생기자, 지난 7월 자동차 특별소비세 인하에 이어 또다시 유류세 인하로 경기부양에 적극 나선 모양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중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로 그런 어려움을 풀어주고 가처분 소득을 조금 늘리면 경제 활력에 도움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인하 시기는 연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류세는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가감이 가능한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탄력세율은 시행령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정부 판단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10% 안팎에서 유류세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유류세를 10％ 인하할 경우 10월 첫째 주 전국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57원, LPG 부탄은 ℓ당 21원(이상 부가가치세 10％ 포함 기준) 낮아질 전망이다. 시행시기는 다음달 1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유류세 규모는 26조원 수준으로, 정부는 올해도 수십조원대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만큼 유류세를 낮춰도 재정 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세금은 213조2천억원으로 작년보다 23조7천억원 더 걷혀, 이미 연간목표액의 80%에 육박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이명박 정권 출범 첫해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했던 2008년 3월 10일∼2008년 12월 31일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바 있다. 현재의 경제상황이 금융위기때 못지 않게 심각함을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중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로 그런 어려움을 풀어주고 가처분 소득을 조금 늘리면 경제 활력에 도움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인하 시기는 연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류세는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가감이 가능한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탄력세율은 시행령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정부 판단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10% 안팎에서 유류세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유류세를 10％ 인하할 경우 10월 첫째 주 전국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57원, LPG 부탄은 ℓ당 21원(이상 부가가치세 10％ 포함 기준) 낮아질 전망이다. 시행시기는 다음달 1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유류세 규모는 26조원 수준으로, 정부는 올해도 수십조원대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만큼 유류세를 낮춰도 재정 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세금은 213조2천억원으로 작년보다 23조7천억원 더 걷혀, 이미 연간목표액의 80%에 육박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이명박 정권 출범 첫해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했던 2008년 3월 10일∼2008년 12월 31일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바 있다. 현재의 경제상황이 금융위기때 못지 않게 심각함을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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