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 유출 공방. 민주 "국기문란" vs 한국 "뭐가 두려워서"
심재철의 행정정보 유출 놓고 날선 공방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19일에도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행정정보 무단 유출 논란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상임위간사단 회의에서 심 의원이 정부를 맞고소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심재철 의원의 행태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 물타기"라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의원실 보좌진이 청와대 행정자료 7만건, 비공개 행정자료 40만건을 몰래 유출한 것으로, 정보통신망법-전자정부법 등의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심재철 의원실이 정상적으로 (자료에) 접근했다는 주장도 말이 안된다.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열흘이 넘도록 자료를 열람하고 자료를 유출한 것은 고의적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의원실의 설명대로 자료에 우연히 접속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버티는 건 적반하장이다.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야당 탄압, 맞고소' 운운하는 것이 어처구니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심 의원이 당장 해야하는 일은 석고대죄하고 불법 유출한 자료를 즉각 정부에 반환하는 것"이라며 "불법유출이 아니라는 궤변은 더이상 하지 말고 딴 데 관심을 돌리기 위해 가짜뉴스 생산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반면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개 시민단체가 군사기밀마저 제보랍시고 마구 유출했는데, 정상적인 아이디를 발급받은 행위에 이제 와서 왜 접속해 들어왔느냐고 따지는 적반하장은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라고 맞받았다.
기재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도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의원 보좌진은 dBrain(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정당하게 접속해 자료를 얻었다"며 "정부가 정보관리 보안에 실패한 것을 야당 의원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한국재정정보원 원장과 기재부 관련자들은 즉각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고발 조치에 대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실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야당 탄압"이라며 "정부가 소속 상임위 위원을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것은 기재부 혼자만의 판단은 아닐 것이다. 대체 무엇이 두려워 이렇게 겁박하는 것인지 당사자들은 알 것"이라며 불법적 예산 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상임위간사단 회의에서 심 의원이 정부를 맞고소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심재철 의원의 행태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 물타기"라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의원실 보좌진이 청와대 행정자료 7만건, 비공개 행정자료 40만건을 몰래 유출한 것으로, 정보통신망법-전자정부법 등의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심재철 의원실이 정상적으로 (자료에) 접근했다는 주장도 말이 안된다.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열흘이 넘도록 자료를 열람하고 자료를 유출한 것은 고의적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의원실의 설명대로 자료에 우연히 접속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버티는 건 적반하장이다.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야당 탄압, 맞고소' 운운하는 것이 어처구니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심 의원이 당장 해야하는 일은 석고대죄하고 불법 유출한 자료를 즉각 정부에 반환하는 것"이라며 "불법유출이 아니라는 궤변은 더이상 하지 말고 딴 데 관심을 돌리기 위해 가짜뉴스 생산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반면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개 시민단체가 군사기밀마저 제보랍시고 마구 유출했는데, 정상적인 아이디를 발급받은 행위에 이제 와서 왜 접속해 들어왔느냐고 따지는 적반하장은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라고 맞받았다.
기재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도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의원 보좌진은 dBrain(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정당하게 접속해 자료를 얻었다"며 "정부가 정보관리 보안에 실패한 것을 야당 의원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한국재정정보원 원장과 기재부 관련자들은 즉각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고발 조치에 대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실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야당 탄압"이라며 "정부가 소속 상임위 위원을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것은 기재부 혼자만의 판단은 아닐 것이다. 대체 무엇이 두려워 이렇게 겁박하는 것인지 당사자들은 알 것"이라며 불법적 예산 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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