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수십만건 무단유출자는 한국당 심재철 의원실"
민주당 "심재철 기재위 사퇴하고 한국당 사죄해야"
정부기관의 행정정보 수십만 건을 무단으로 유출한 의원실이 국회 부의장 출신의 5선 중진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정부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들이 국가안위에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의 ‘주요 국가재정 정보’를 유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며 기획재정부가 고발하면서 밝히지 않은 의원의 실명을 공개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통해 개인과 거래처의 상세 정보뿐 아니라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자료까지 포함한, 30여개 부처의 수십만 건의 행정정보를 무단 유출했다"며 "그 경로 또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수사를 통해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되었음이 밝혀진다면 정부 핵심 정보 통신망에 대한 명백한 공격행위이자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는 ‘국기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국회의원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의 한계를 넘어 위법이 우려되는 심각한 수준의 국가재정 정보를 유출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보좌진의 ‘주요 국가재정 정보 유출’ 행각이 10여 일간 계속되어 해당 의원실의 수장인 심재철 의원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배후로 심 의원을 지목하기도 했다.
그는 "따라서 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주요 국가재정 정보 유출’에 대해 책임지고 기재위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심 의원에게 기재위 위원직 사퇴를 촉구했고, 한국당에 대해서도 "한국당도 5선에 이르는 한국당 소속 의원의 위법적인 ‘주요 국가재정 정보 유출’ 사태의 위중함을 인식하고, 사죄와 함께 자료 반환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에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실은 반박성명을 통해 "정부와 민주당의 재정정보분석시스템 자료 유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국정감사를 위해 재정정보분석시스템(디브레인)은 의원실에서 기재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접속했으며, 자료 검색 및 열람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실은 이어 "디브레인 접속 인가를 내주고 정당한 접속 절차를 통해 접속해 확인한 자료를 다운로드한 것이 유출이라면, 오히려 해당 자료에 대한 보안처리를 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이 크다고 할 수 있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와 민주당의 야당 의원실에 대한 탄압이며 앞으로 정부의 잘못을 밝혀나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정부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들이 국가안위에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의 ‘주요 국가재정 정보’를 유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며 기획재정부가 고발하면서 밝히지 않은 의원의 실명을 공개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통해 개인과 거래처의 상세 정보뿐 아니라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자료까지 포함한, 30여개 부처의 수십만 건의 행정정보를 무단 유출했다"며 "그 경로 또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수사를 통해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되었음이 밝혀진다면 정부 핵심 정보 통신망에 대한 명백한 공격행위이자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는 ‘국기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국회의원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의 한계를 넘어 위법이 우려되는 심각한 수준의 국가재정 정보를 유출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보좌진의 ‘주요 국가재정 정보 유출’ 행각이 10여 일간 계속되어 해당 의원실의 수장인 심재철 의원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배후로 심 의원을 지목하기도 했다.
그는 "따라서 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주요 국가재정 정보 유출’에 대해 책임지고 기재위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심 의원에게 기재위 위원직 사퇴를 촉구했고, 한국당에 대해서도 "한국당도 5선에 이르는 한국당 소속 의원의 위법적인 ‘주요 국가재정 정보 유출’ 사태의 위중함을 인식하고, 사죄와 함께 자료 반환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에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실은 반박성명을 통해 "정부와 민주당의 재정정보분석시스템 자료 유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국정감사를 위해 재정정보분석시스템(디브레인)은 의원실에서 기재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접속했으며, 자료 검색 및 열람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실은 이어 "디브레인 접속 인가를 내주고 정당한 접속 절차를 통해 접속해 확인한 자료를 다운로드한 것이 유출이라면, 오히려 해당 자료에 대한 보안처리를 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이 크다고 할 수 있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와 민주당의 야당 의원실에 대한 탄압이며 앞으로 정부의 잘못을 밝혀나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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