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터넷은행법-상가임대차법 20일 본회의 처리"
진보진영-정의당 반대에도 은산분리 규제 완화 강행키로
여야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개혁법 등을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홍 원내대표가 회동 후 브리핑했다.
홍 원내대표는 "8월 말에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을 토대로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 짓고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이 패키지로 마무리돼 일괄로 처리가 돼야 한다"며 "상임위별로 마무리를 해주는 절차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규제프리존법에 사업과 산업이 같이 포함되는 것이 쟁점"이라며 아직 마지막 쟁점이 남아 있음을 전했다.
한국당이 박근혜 정권때부터 해제를 주장해온 규제프리존법은 특정 지역별로 산업을 정해 규제를 푸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민주당의 지역특구법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규제를 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등 규제완화법 처리와 관련, "당내 논의는 거의 마무리된 것 같다. 이견이 있어도 당론을 수용하는 쪽으로 마무리됐다"며 "여야 합의사항이 작은 부분 남아 있는 게 있으나 절대적으로 모순된 것이 아니기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일 본회의 처리를 장담했다.
민주당내 일부 반발과 사회시민단체 등 진보진영 및 정의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강행키로 함에 따라 향후 개인정보 관련 등 여타 규제완화 법도 그 뒤를 이을 전망이어서, 문재인 정부와 진보진영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벌써부터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 등 시민단체들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8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적 반대에 부딪힌 바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9월 정기국회에서도 최소한의 명분과 방향성도 잃은 채 맹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재벌대기업은 제외한다는 정부·여당의 은산분리 완화 명분과는 달리,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하여, 향후 정권에 따라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등 은산분리 원칙을 전면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졸속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어 "이는 ICT 기업 특혜와 재벌 진입 규제를 맞바꾼 주고받기식 밀실 야합으로 최초 정부·여당안에 보다도 오히려 후퇴하여,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안에 단서 조항을 넣은 법안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을 맹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홍 원내대표가 회동 후 브리핑했다.
홍 원내대표는 "8월 말에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을 토대로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 짓고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이 패키지로 마무리돼 일괄로 처리가 돼야 한다"며 "상임위별로 마무리를 해주는 절차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규제프리존법에 사업과 산업이 같이 포함되는 것이 쟁점"이라며 아직 마지막 쟁점이 남아 있음을 전했다.
한국당이 박근혜 정권때부터 해제를 주장해온 규제프리존법은 특정 지역별로 산업을 정해 규제를 푸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민주당의 지역특구법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규제를 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등 규제완화법 처리와 관련, "당내 논의는 거의 마무리된 것 같다. 이견이 있어도 당론을 수용하는 쪽으로 마무리됐다"며 "여야 합의사항이 작은 부분 남아 있는 게 있으나 절대적으로 모순된 것이 아니기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일 본회의 처리를 장담했다.
민주당내 일부 반발과 사회시민단체 등 진보진영 및 정의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강행키로 함에 따라 향후 개인정보 관련 등 여타 규제완화 법도 그 뒤를 이을 전망이어서, 문재인 정부와 진보진영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벌써부터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 등 시민단체들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8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적 반대에 부딪힌 바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9월 정기국회에서도 최소한의 명분과 방향성도 잃은 채 맹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재벌대기업은 제외한다는 정부·여당의 은산분리 완화 명분과는 달리,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하여, 향후 정권에 따라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등 은산분리 원칙을 전면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졸속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어 "이는 ICT 기업 특혜와 재벌 진입 규제를 맞바꾼 주고받기식 밀실 야합으로 최초 정부·여당안에 보다도 오히려 후퇴하여,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안에 단서 조항을 넣은 법안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을 맹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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