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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은산분리 완화 강행하면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

"인터넷은행, 고용효과도 없어", "대기업에 은행 문 열어줄 뿐"

경실련은 오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은산분리 규제완화 특례법을 통과시키기로 한 데 대해 "잘못된 판단으로 은행을 재벌들의 먹잇감으로 주고, 금융리스크까지 가중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강력 반발했다.

경실련은 18일 민주당과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정부와 여당이 계속해서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할 경우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정부여당이 은산분리 완화를 밀어붙이며 내세우는 '일자리 창출' 주장에 대해서도 "경제적 효과 역시 미미하거나, 불분명하다"며 "은행업 자체가 ICT기술의 발전으로 고용이 감소되는 추세이고, 무점포를 추구하는 인터넷 은행의 특성상 고용효과는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핀테크산업발전과 인터넷전문은행은 관련이 없다"며 "영업행태 역시 출범 목표였던 저신용자의 중금리대출 활성화가 아닌, 대출의 96% 정도가 고신용자였음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민주당이 자유한국당 요구를 받아들여 대주주 자격요건을 법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한 데 대해서도 "결국 재벌과 대기업 산업자본으로 확대되어 가는 법안을 합의한 것"이라며 "그것도 반대하는 국민들 및 시민사회, 야당 의원들과의 공식적인 토론의 자리도 만들지 않고,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국회의 입법권을 포기하고, 시행령을 통해 대상을 규정하겠다는 것은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가 이렇게 은산분리 완화에 사력을 다하는 이유는 케이뱅크 부실인가를 감추기 위해서이거나, 재벌 및 대기업 산업자본에게 은행의 문을 열어주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은산분리 원칙 훼손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반대 ▲인터넷전문은행도 시중은행과 동일한 건전성 규제 적용 ▲K뱅크 부실인가 문제 등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등을 요구한 뒤, "잘못된 법안 통과를 주도하고, 졸속적으로 추진했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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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4 개 있습니다.

  • 1 0
    알바는 꺼져

    재벌 알바놈 꺼지라니까!
    헛소리 지껄이지 말고!

  • 0 1
    아래 경실련에 댓글단 넘

    적폐의 적자도 모른다고? 수준이하기는. 적폐라함은 쌓을적에 패단패로 잘못된 패단이 쌓이고 또 쌓인것을 적폐라 하지. 이제 이해 했냐 ? 난 문빠도 아니고 경총, 경실련, 참여연대 것들 모두 싫다. 하지만 개발 지상주의에 만들어진 은산분리, 금산분리는 단호히 완화 해야한다고 판단된다. 김 대중 반장님이 닷컴 일으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듯이.

  • 4 0
    알바 한놈 꺼져

    알바 한마리가 계속 댓글쓰네
    니 놈 성전 재벌놈들에게 꺼져라!

  • 4 6
    그냥

    시민 팔지마라. 참여연대. 경실련. 온데 다 쑤시고 다니며 거리에서 서민들 협박하고 삥 뜯는 조폭만도 못한 쓰레기 집단이 어디 국민들 시민들 단어들 함부러 입에 놀리냐

  • 4 0
    엽기정권

    김지선과 조국 허그....
    김지선과 김경수 허그....
    장례식장에서....
    이런 엽기적인 쑈가 있나....!!!

  • 8 2
    쓰레기같은 민주당 자한당과 합당하라!

    문어대가리 엽기정권 자한당과 합당하라...

    민주당 지지 철회!!!!

  • 0 0
    .

    ........

  • 1 0
    111

    111난 족또
    개누리 자유당 정규직 알바랑껭
    츠변불경이
    이렇게 봉께로 하는놈
    이놈들 다 우리 즐라도 광주 변두리 면에서
    국민핵교 중핵교 같이 다닌 깨복쟁이 친구들 이랑께로
    우리는
    개망할 자유당과
    미래에 폭싹망할 쥐철수당
    그라고 쯔짝에
    정통 이재명이 지지자 모임인
    무좀걸린 손꾸락부대
    최정예 맴버들 이랑께로

  • 1 0
    111

    111난 족또
    개누리 자유당 정규직 알바랑껭
    츠변불경이
    이렇게 봉께로 하는놈
    이놈들 다 우리 즐라도 광주 변두리 면에서
    국민핵교 중핵교 같이 다닌 깨복쟁이 친구들 이랑께로
    우리는
    개망할 자유당과
    미래에 폭싹망할 쥐철수당
    그라고 쯔짝에
    정통 이재명이 지지자 모임인
    무좀걸린 손꾸락부대
    최정예 맴버들 이랑께로

  • 1 0
    111

    111난 족또
    개누리 자유당 정규직 알바랑껭
    츠변불경이
    이렇게 봉께로 하는놈
    이놈들 다 우리 즐라도 광주 변두리 면에서
    국민핵교 중핵교 같이 다닌 깨복쟁이 친구들 이랑께로
    우리는
    개망할 자유당과
    미래에 폭싹망할 쥐철수당
    그라고 쯔짝에
    정통 이재명이 지지자 모임인
    무좀걸린 손꾸락부대
    최정예 맴버들 이랑께로

  • 2 1
    은산이같은넘이면

    현재 은행원 80% 이상 모가지.

  • 0 1
    은산이같은넘손에들면

    그 나라 백성은 종치는 거다.

  • 5 1
    재벌 노비 듣거라

    니넘이 평생 개사료가튼 인생살려면 은산분리 찬성해라!!

  • 1 5
    여긴 개사료충들 놀이터?

    졸라 떠들어라! ㅋㅋㅋㅋㅋㅋㅋ
    니들이 은산분리 법안을 봤냐? 픕!

  • 11 4
    국민이 일어나야 한다

    은산분리 완화는 기존 산업 경쟁력을 상실해 먹거리를 상실하고 있는 국내 재벌 위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재벌에 단단히 발목 잡혀 국민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독재정권 마냥 법안 통과를 밀어 부치고 있다. 국민들이 일어나 국민저항권을 발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땅의 경제질서는 완전히 재벌수중으로 떨어지고 99%국민들은 노예 상태로 전락한다.

  • 9 4
    아래 경실련

    개돼지 수준 문베야.
    도대체 문베들에게 적폐 아닌게 뭐니?
    묻자
    경실련까지 적폐이면 참여연대는 어때?
    ㅋㅋㅋ
    참여연대 출신들이 이 정권에 많이 빌붙어 사니까
    적폐는 아닌거야?ㅋㅋ
    솔직히 문베들 적폐 뜻 잘 모르지?
    문실장이나 다른 문베들이 나쁜거라고 하니까 그냥 쓰는 거쟎아.
    積弊의 積자가 한자로 무슨 뜻인지 아냐고?

    하여간 무식한 문베들 보면 답 없다.

  • 6 17
    경실련!

    경실련이 국회고 상왕이네. 완전히 지들 주장만 올고 협박이 도를 넘었네. 경총처럼 이것도 적폐세력이네.

  • 12 2
    포포

    분노의 계절.

    광장에 모이자.

    문가정권 단죄하자.

    정의당, 경실련.
    뜻을 모아 운동 일으켜야 한다.

    더러운 배신의 정상배 무리들,
    문가놈정권,
    촛불로 응징하자.

  • 19 1
    홍영표 개ㅅㄲ

    재벌 비자금, 해외 돈세탁 창구될것.

  • 18 2
    한심한 알바놈

    밑에 알바놈아!
    너가튼 놈들보다 개념있고 의식있는 시민단체 사람들 수천 수만배 많단다!
    재벌넘들 은행진입하게될 은산분리는 절대 무산 폐기되야한다!!!

  • 7 18
    아무튼 후까시는...ㅋㅋㅋㅋ

    풉, 국민저항?
    경실련이란 단체가 아직도 있었나?

    뭐 한 열댓명 모여서 피켓팅 하는 것도 국민저항이라면
    국민저항 맞겠지...

  • 22 1
    변절자들

    야당시절 당론으로 반대한 정책을 공론화도
    없이 당원들에게 사과 한마디 조차 없이 재벌
    아가리에 갖다 바치는 민주당과 문재인정권
    폭망각이다

  • 24 2
    너무약하다

    국민저항이 아나라 햇불봉기로 때려잡아야 한다

  • 27 3
    재벌주도성장

    촛불빙자정권 촛불로 망하리라
    소득주도성장으로 대국민 포장하고 재벌주도성장으로 악마의 이빨을 드러냈지

  • 11 2
    문베들은

    오유등 보니까
    무식해 오갈데 없는 찌끄래기 문베들은
    은산분리도 찬성하더라
    민주당이 야당일때 얼마나 반대 했는지
    문베들은 모르는거 같더라
    오유에 기생하는 문베들 끄떡하면 예전 기사 제목으로
    지랄하는데 왜 이 기사는
    안 찾고 아닥 하는지 참 측은하기까지 하더라
    단순무식하니 편갈라 맹목적 지지와 반대뿐

    이 정권 끝나면 기득권들은 우뚝
    문베같은 개돼지들은 추락

  • 5 1
    개부랄티

    인터넷 은행업 하고 싶으면 자기돈으로 하면 됨. 왜 계열사 돈으로 하게 법을 바꾸나?

  • 19 1
    재벌을 더 재벌스럽게 만드는법

    재벌해체(순환출자 금지)하라니깐, 오히려 금지하고있던 순환출자길까지 열어줘

  • 19 1
    ㅋㅋㅋ

    무점포 은행, 전통은행원 실업자 양산법

  • 10 17
    국민을 함부로 언급하지 마라

    니들이 뭔데 무슨 국민의 저항이니 뭐니 언급하며 대표성을 운운하고 자빠졌냐

    별 꼴값을 다 떨고 있네

  • 11 1
    민은 대기업 노예들 맞제 그자?ㅉㅉㅉ

    미쳐도 마이 미쳐부렸구마??
    민은 기업가들의 노예이기에 가능하다?
    두고 보겠다.

  • 5 8
    ^^

    은산분리 완화해서 핀테크에서 앞서가라. 금융노조에 휘둘리지 말고. 카뱅써봤냐. 은행보다 훨 낫다.자산확충해서 세계로 나가라.

  • 20 3
    류촉새

    샴숑따까리 문어벙이놈을 때려잡아야 ㅉㅉㅉ
    개굴이하고 같은 방식으로 골로보내야 ㅎㅎㅎ

  • 27 5
    이게 민주주의냐?

    공청회와 토론도 없이 국민들과 사회적 합의도 없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은산분리 말 꺼내더니 여당의원들도
    반대많은데 지도부라는 작자들이 결정해 통과시키겠다고?
    그것이 민주주의냐? 은산분리 통과되면 쓰디쓴 심판에
    직면할 것을 알라!

  • 21 3
    헬조센의 적폐2중대 다운 정책

    새삼스럽게 놀라기는
    본질이 들어나는 정책일뿐
    헬조센 적폐본당 2중대 다운
    그들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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