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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격론 끝에 "은산분리 완화, 20일 처리"

시민단체들, 의총장 밖에서 맹성토. "산업자본 지분 34%로 상향"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의원총회를 갖고 격론 끝에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2시간 30분여간 정책의원총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많은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됐다. 국회 정무위 뿐만 아니라 지도부와 반대 의견을 가진 분간의 논의도 수차례 있었다"며 "결론적으로 원내지도부 책임하에 여야간 최종합의를 거쳐 20일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정무위에서는 1명이 반대하고 나머지는 찬성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며 다수가 찬성했음을 강조했다. 정무위에선 제윤경 의원이 끝까지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대주주 자격 기준을 자유한국당 요구대로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한 데 대한 반발과 관련해선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시행령을 마음껏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서 경제력 집중을 못하게 법 조문에 들어가있는데, 만약 재벌이 들어가려 한다면 그 시행령 본문하고 법문하고 충돌하게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당론 확정 여부에 대해선 "당론으로 표결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원내지도부가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총장 밖에서는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몰려가 입구에서 "은산분리 완화 막아달라" "재벌은행 막아달라" 등이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여, 국회 방호원들과 충돌하기도 했다.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억장이 무너진다. 3년 전에 같이 반대했던 사람이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강한 배신감을 토로했다.

충돌이 격화되자 홍영표 원내대표는 방호과 직원에게 "너무 강제적으로 막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여야가 20일 처리하기로 합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은 현행 4%에서 34%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또한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주주의 자격 심사 기준은 시행령을 통해 정할 예정이다.

업무 범위는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도록 했다. 따라서 인터넷은행은 은행이나 보험사 대출금, 지급보증, 기업어음(CP) 매입, 외화대출, 회사채, 미확정 지급보증 등을 활용한 영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생산적 금융 역할을 위해 허용하기로 했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지분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담보권 실행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해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년 이내 반드시 이를 해소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대면영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고연령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용하도록 했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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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57 개 있습니다.

  • 0 0
    민주=한국

    김영삼--좌파
    김대중--좌파
    노무현--좌파

    모두 여기서 갈라진 정치인들이라 대한민국에 우익은 없음.

  • 7 1
    어떤놈이되나 똑같어

    민주당 한국당으로 가라

  • 5 0
    도로 열우당

    참여정부때 한미FTA 강행 보는듯 하군요

  • 9 0
    토건족의 창녀

    집값 올려놓고
    재벌들과 평양 가는구나.
    가면 돌아오지 마시길......................................!

  • 10 0
    요단강 건너가나요?

    민주당 똥뽈수준을 넘어섰네요

    정의당과 민주당 본주류인 민주평화당이

    답이될려나 여튼 민주당이 기고만장함을

    넘어 섰으니 안탑깝다 촛불정부랍시고

    국민들 뜻을 쥐 닭 똥꾸녕수준으로 아는지

  • 8 0
    포포

    기억나는가?

    전에 절대 질 수 없다던 선거에서 졌던 저 민주당을.
    그리 거푸 선거에서 나가떨어졌지.
    어쩌다 촛불에 기대어 이번에 권력 쥐었을 뿐.
    저 패악당은 본디 보수 2중대다.

    왜 그리 자주 속니?
    문가놈정권 자한보다 곱은 더 나쁜 치들이다.
    촛불 다시 밝혀 정의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
    가자, 광장으로.

  • 3 5
    국제파 드글드글

    여기가도 조폭댓글 저길가도 조폭댓글
    털순실 이놈은 손구락 조폭댓글은 아가리 아닥하고
    문파들이 갈라치기 한다고
    빨갱이 프레임 씌우기 똑같은짓을 하고 자빠졌네
    야 이새ㄲ야 이명박은 안되고 읍읍이는 되냐
    읍읍이가 더럽기는 명박이 스승이다 이놈아
    국제파조폭이나 끼고 돈으로 검경 언론 입틀어 막고
    명박이가 방송국 하나 준다고 하면 명박이를 미친듯이 빨건데

  • 9 1
    신발에비친달아

    재벌이 사라지고
    대기업의 문어발이 다 잘려나가야
    한국 전체 산업이 살아난다.
    4살짜리도 아는 정치.

  • 1 5
    꿈속에잔나비

    힘없지만 지켜주고픈 대통령 :
    모두가 재벌을 두둔하고 편들어 주고 대통령을 무시할 때.
    .
    국민이 먹먹할때 :
    모두가 재벌을 두둔하고 편들어 줄때 대통령도 재벌에 귀기울일 때.

  • 5 2
    민평당과 정의당의 분기점

    정의당은
    민주당의 작은집인지 아닌지
    분명히 말하라

    민평당은
    배신자 민주당의 처가집인지 아닌지
    분명히 말하라

  • 12 1
    사기꾼 집합소

    나도 속고
    너도 속고
    국민도 속고
    나라도 속고
    대한민국 모두가 속고 또 속았다

    민주당놈들한테

  • 7 0
    이완용

    아래 국민의 함성을 보아하니

    민주당이 망하고
    민주당거뜰과 민베 문베가 감옥가는 날은
    이나라 축제일이 되겠고
    장미꽃이 이나라를 덮겠구나

    민주당거뜰아
    어쩌다 이렇게 되었노?

    그러게
    아무리 더러운 인간들이라 할 지언정
    날 지지한 국민을 어떻게 업자들한테 팔아묵노?
    니네가 이완용이냐?

  • 6 1
    문베들은

    부동산 정책이 남의 일 같듯이
    은산분리가 뭔지도 솔직히 모른다.

    정치나 사회문제는 몰라도 떼거리로
    몰려 다닐수 있어도
    경제는 무식하면 몰라서도
    아닥 하더라고

    그러면서 뻔한 결론에
    남한 방송이 평양거리 전 세계에
    홍보해 준단다.
    일종의 PPL이지

    김정은이 트럼프가 그러듯
    문재인을 푸들 다루듯 한다
    문베들은 그래도 금방 또 비핵화와
    통일 될거 같을거다

  • 8 0
    남북회담쇼

    쇼에 전 방송과 문베들이
    열광할때 문제 덩어리 교육부장관
    과 삼성은행등 대기업에
    굴복한 문실장 정권이 규제완화
    법안처리 한단다.

    은산분리 완화가 나라 망한다고
    그 난리치던 박영선 박용진은 뭐하냐?
    출자 비율로 조정 가능하다고?
    에라이~
    국민들이 문베수준인줄 아니?

  • 8 0
    이럴려고 촛불 들었나 자괴감

    재벌은 좋겠다. 참여정부때 한미FTA 보는거 같다.

  • 6 3
    촛불같은것 들지말고 낫 곡괭이 등을

    들어라!

    서민 니들인 생 쫑쳤어.
    언제 30억 벌어서 집 사냐?
    푸 하하하하하하~~

    어벙이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도 많더만
    끝까지 뭔 하늘에서 내려온 신처럼 문개새끼 추앙하던 잡놈들아~
    자업 자득이다.

    애새끼 안나.
    취업자리 없어.
    아파트 한채가 30억~50억.
    공짜도로 있나?
    공짜 주차장은?
    번돈은 세금으로 다시 다 가져가.

    잘 놀아라.

  • 4 1
    맞는말이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항구적 평화체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항구적 재벌체제.

  • 4 2
    업자당

    업자에 의해
    업자를 위한
    업자들만의 세상을 위하여

    나를 지지한 개돼지들을
    업자님들께 진상하옵나이다
    ㅡ민죳당 배상ㅡ

  • 8 4
    죄인이 저럴줄

    몰랏냐?
    진실성이 없고, 말바꾸기 뿐이엇잖아
    냉혹하고

  • 10 4
    똑바로 보셨습니까

    이게 민주당입니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말고는 없네요

    정말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엑스맨 민주당 잡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회색분자들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오로지 정의당 민주평화당 말고는 없네요

  • 16 2
    미치광이들

    네놈들이 알바만써서
    다른사람도 알바로보이냐
    염불할 민베 문베야

  • 4 22
    알바가 드글드글 하군

    이 법안내용을 충실하게 알고 반대하는 알바들 몇 이나 될까

    제일 웃긴말이 다음 선거에 보잔다.

    야 이 시벨노마들아 그런다고 명박근혜 잔당 뽑힐줄 아니?

    아주 조슬까세요.

  • 31 3
    속았다

    더민주 정권,

    서민 촛불로 정권 주었더니
    강남 재벌만 위한 정책으로 일관...

    서민을 외면한 위선자 들아,
    이가 갈린다
    다음에 보자---!!!

  • 16 2
    민평당과 정의당 정신똑바로 차려라

    민평당과 정의당은
    목숨을 걸고
    법안통과를 반드시 저지하라
    그러면
    정민당을 지지할 것이다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

    수십년
    민주당만 바라봤던 나
    내가족 내친지 내친구 내지인 내동료
    설득에 나서겠다

    민주당을 갈아 업자고

  • 25 1
    부동산 투기 성장

    은산이고 조시고

    더민주는,
    부동산 투기 정권
    재벌옹호 정권임이 드러났다

    너희 위선자들,
    다음 선거때 두고보자

  • 11 2
    매판척살

    도대체 문재인이 한 일이 뭔가?
    죽음의 4대강 대운하 폭파를 시도나 해봤나,
    나프탈린을 뿌려 악취를 감추는 청계천을 감사하기나 했나,
    조중동과 자한당 쓰레기, 조직에 기생하고 있는 쥐닭년의 수구쓰레기들을 청소하여 민족정기를 바로잡기나 했나,
    신념형 투사인 이재명이라면 어땠을까?
    댐은 벌써 폭파시켰고 이 땅의 친일부역쓰레기들은 궤멸되었을 것이다.

  • 22 2
    부동산 투기 주도성장

    은산이고 조시고

    더민주는,
    부동산 투기 정권
    재벌옹호 정권임이 드러났다

    다음 선거때 보자!!

  • 10 1
    아나키스트

    타락한 자본주의의 전형인 재벌경제를
    몰아내지 못하면 국민은 영원히 노예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타락한 자본주의의 떡고물로 연명하는
    언론 종교 사학을 개혁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의 미래는 없다

  • 18 1
    촛불시민

    치욕적이다

  • 11 1
    씨도둑 못한다

    매국노 씨는 어쩔수 없는 모양

  • 25 1
    문씨는 참여정부 연장일뿐이라 했잖아

    재벌요구 법안은 일사천리구만,

  • 9 1
    동학혁명은 살아있다

    진정한 촛불혁명의 시대가 도래했다
    민주당내에 암약하는 재벌 하수인과 친일파
    를 척살해야 국민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 16 1
    매판척살

    홍영표 저런 쓰레기를 원내총무로 선출한 민주당 자체가 철학과 신념이 없는 탓이다.
    이러니 그놈이 그놈이라는 정치무관심이 발생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자한당 쓰레기 새끼들보다 부화뇌동하며 자한당의 개가 된 민주당 새끼들이 더 미운 것이다.

  • 7 1
    등신성태

    찬성한 넘들이 누군지

    명난 까라니까

  • 19 1
    어이가 읍네

    수천% 빚덩어리로 줄줄이 망한 대기업 국민혈세로 국가부도에서 살려주니
    이제 유보금 쌓아 놓고 편안하게 대출장사 하것다 이거냐

  • 19 1
    부동산 투기꾼정권

    누워 떡먹기 대출장사
    이제는 새로운 대출창구 또하나의 집단이 형성되네

  • 27 1
    촛불의 정신을

    개한국당 재벌들에게 갖다 바친 개쓰레기민주당
    찢어죽이자 개민주당 개완용보다 더한 매국놈들
    치가 떨린다. 내가 저런 것들을 지지했다니

  • 29 1
    오늘부로 민주당은 개민주당이 되었다

    개민주당은 만고역적 친일반역집단 쓰레기인 개한국당보다 더한 더러운 집단이 되었다. 너희들은 내가 찢어 죽일 것이다. 호남 토박이인 내가 이럴진데 니기들이 살아 날 것 같으냐? 다음 총선부터 니기들은 괘멸될 것이다

  • 32 1
    개혁적 법안을 이렇게 해봐라

    악법개악에는 전광석화이면서 개혁을 위해서 먼가를 이렇게 해본게
    없다 어디 이 정권 들어서서 개혁적인 성과를 낸거 있으면 함 대봐라

  • 11 2
    ㅋㅋ 뷰스가

    내일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댓글장사 오쥐게 잘하네~ ㅋㅋ

    300 개 하면

    삼성광고 들어오는거여~

    추석이 다가오는구나~ 반달이 떳구나

  • 1 1
    한번만 읽어주세요

    projectal119@gmail.com

    댓글관련 사업체서 근무하셨던

    개사료충님들의 많은 제보 바랍니다.

    확실한 정보, 관련자료, 녹취록 등을 가지고 있거나

    댓글 사무실, 쪽방의 위치를 은밀히 알려주신 분께는

    소정에 상품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32 회 유튜브 참조바람

  • 22 3
    친재벌 개민쥐

    촛불쇼 이용 잘 해먹엇지~

    선전 선동질에 속은거지~

    서민 코스프레하면서
    완전 선민 쌩까네~

  • 5 2
    volf64

    기업 주도 성장으로 회군한
    더불어민주당에
    영광 있으라.

  • 35 1
    촛불 민심 배반하는 놈들!

    민주당이 국민들의 바램과 달리 자유매국당 처럼 재벌들을 위해 법안처리에 나서기로 했으니 촛불민심을 철저히 무시하고 서민들의 생존권을 벼랑으로 몰고가고 있다. 이제 국민들이 다시 일어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근혜 정부와 똑같다, 아니 배신 정치를 하고 있으니 더 불한당이 아니고 무엇이랴!

  • 39 2
    이재명지지자

    구역질나고 역겨운 정권
    앞으로 얼마나 기달려야 하남

  • 2 18
    댓글이 개사료충놈들이 졸라 쓰는구나

    야들아 어지간히 써라!
    니덜이 그정도 열받을 일은 아니다!
    개지랄을 하는구만!
    기사나 읽고 쓰는거냐? 픕!

  • 22 1
    젊은이들아

    젊은이들아
    너희들의 청춘을
    송두리째 앗아간 자들이 누군가를
    똑똑히 보아라

    젊은이들아
    너희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자들이 누군가를
    똑똑히 보아라

    젊은이들아
    너희들을
    개돼지로 만든자들이 누군가를
    다시한번 생각해보아라

    젊은이들아
    다시는 정치인들에게 속지말고
    너희들 세대에는
    이나라 정치를 갈아엎어라

  • 42 2
    갈가리

    이재명을 찍는 건데...

  • 15 4
    철천지 웬수 민주당

    내평생
    김대중이대통령되길바랬다
    이나라가
    조금은바뀔줄알고

    노무현이대통령되길
    간절히 또 간절히바랬다
    이나라가 조금은바뀔줄알고

    문재인이대통령되길
    두손모아기도했다
    이나라가 조금은바뀔줄알고

    촛불민심을등에업은
    문재인이대통령되자 날아갈듯기뻣따

    요즘
    문재인의변심을보자
    민주당에대한증오심밖에안남았다

    철천지웬수민주당

  • 31 3
    토건족의 창녀

    집값 올려놓고
    재벌들과 평양 가는구나.
    가면 돌아오지 마시길......................................!

  • 39 3
    아~~쓰벌

    지지할 정당이 없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설마설마 했는데

    이렇게까지
    사기칠줄 누가 알았냐?

  • 2 3
    <속보> 골드만삭스 보고서 긴급입수

    골드만삭스는
    "북한 경제는
    다량의 노동력
    지난해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0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풍부한 광물자원, 생산성의 대폭적 향상 여지 등
    북한의 미개발된 잠재성 또한 크다"고 강조

    골드만삭스는
    북한의 성장 잠재성이 실현된다면
    통합된 한국의 GDP가 30~40년 내에
    프랑스와 독일을 뛰어넘는 한편 일본까지도 능가할 수 있을 것...

  • 6 2
    문베들아

    니네 대기업쪽이나 강남쪽 기득권 아니면
    당장 문베짓 때려 치워라.
    니들은 또 이용만 당하게 될것이다.

  • 9 2
    심판하자

    의원 재적수 안되서 총회에서 당론 결정도 못했다는데
    당대표, 원내대표란 작자들 책임으로 통과시킨다고?
    시행령이야 국회필요없이 통맘대로 바꾸면 그만인데!
    미국도 철저히 금지하는 은산분리를 푼다고?
    너거들 처절한 심판의 시간이 기다릴 것이다!

  • 6 1
    수구좌파 입진보

    그러니
    자바당한테 맨날 당하지
    ㅉㅉㅉ

  • 29 3
    박근혜가

    박근혜가 본인 따라하는 문재인 보며
    감옥에서 웃는다.
    결국 대기업 은행이 생긴다는 소리이다.
    재판중인 이재용이 왜 뭐 먹을게 있다고
    문실장 따라 북한 갈까?

    그토록 비난하던 조중동에게
    칭찬받기 시작하는 얼치기 무능 문실장 정권

    조중동 종편 반대해 국회에서 옥쇄투쟁하던
    민주당 의원들 조중동 종편에 나가려고 안달 복달.
    정청래 최민희 표창원 이철희등등

  • 35 4
    쳐죽일 민주당놈들

    시버무거도 시원찮을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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