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우려하는 은산분리 근본적 훼손 없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재벌 사금고 철저히 방지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한 시민단체 등의 반발과 관련, "일부에서 우려하는 은산분리 정책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은행법에 들어있는 내용보다도 훨씬 강화된 내용으로, 인터넷은행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이 대출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재벌들이 은행을 소유하고 사금고하는 것을 철저히 방지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인터넷은행 재벌 제한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은산분리를 훼손했다' 이러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정부 때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인터넷은행에 들어오는 것을 시행령에 박더라도 풀어주지는 않을 거란 믿음은 다 있는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정부가 바뀌어 시행령을 개정해 재벌기업이 진입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당내 많은 우려와 염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게 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이 어떻게 돼 있냐하면 법률이 아니고 기준이 시행령으로 돼 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상출기업집단 지정을 시행령으로 하게 돼 있기 떄문에 재벌 진입을 인터넷은행 특례법에서 시행령으로 한 게 염려된다고 하면 오히려 상출집단이 시행령으로 돼 있어서 별로 의미 없는 논의와 염려"라고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은행법에 들어있는 내용보다도 훨씬 강화된 내용으로, 인터넷은행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이 대출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재벌들이 은행을 소유하고 사금고하는 것을 철저히 방지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인터넷은행 재벌 제한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은산분리를 훼손했다' 이러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정부 때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인터넷은행에 들어오는 것을 시행령에 박더라도 풀어주지는 않을 거란 믿음은 다 있는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정부가 바뀌어 시행령을 개정해 재벌기업이 진입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당내 많은 우려와 염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게 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이 어떻게 돼 있냐하면 법률이 아니고 기준이 시행령으로 돼 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상출기업집단 지정을 시행령으로 하게 돼 있기 떄문에 재벌 진입을 인터넷은행 특례법에서 시행령으로 한 게 염려된다고 하면 오히려 상출집단이 시행령으로 돼 있어서 별로 의미 없는 논의와 염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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