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22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언을 놓고 야당들이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혁신도시 중심으로 조성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혁신도시가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며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작년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참여정부 때 시작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사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중단됐다"며 "최대 122개 공공기관 근무인원 5만8천명에 대해 지방이전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표가 거명한 122개 공공기관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기술보증기금,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공항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코레일네트웍스, 한국폴리텍, 한국환경공단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당기관들은 발칵 뒤집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방 운운하며 사실상 한국 경제의 중심 서울을 황폐화시키겠다는 의도밖에 없다"며 "대기업 연구소가 왜 다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오는가. 우수한 인력들이 다 지방에서 근무하길 원치 않고 연구소를 떠난다"고 반박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제가 경기도지사 때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찬성했고 혁신도시 건설에 대해서도 찬성했다"면서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개별기관의 성격에 따라야 한다"며 지적했다.
파장이 확산되자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등 특정 기관의 이름이 거명되는데 아직 이 대표가 특정기관을 적시해 말한 적은 없다"며 "특정기관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는 이어 "지방 이전이 가능하고 필요성이 있는 기관에 대한 이전을 신속히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수도권의 현재 위치에 그대로 있을 수 있기에 그것을 검토해 안을 만들어달라는 얘기였지 어떤 특정, 산업은행 이런 것을 내려보내겠다고 한 적은 없다"며 거듭 진화에 부심했다.
지방은 모두 황폐화 되고 있다 5년마다 1개 군면이 사라지고 있다 지방 황폐화는 왜 말도 안꺼내냐? 서울 황폐화? 수도권 황폐화? 지방은 돼져도 되고 서울만 살면 된다고? 서울 집값 오른다고 문재인정부 비난하느라 생난리치면서 서울 황폐화 걱정? 도대체 네 놈들이 사람이냐? 이 쓰레기 야당놈들아! 이 쓰레기 조중동 돼지들아!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서울근교에 주택공급 늘리는 동시에..경전철같은 출퇴근 교통대책도 같이 추진해야 한다.. 물론 서울 박시장이 이미 경전철은 준비하고 있는것 같고..디젤차로 인한 환경오염과 미세먼지의 근본해결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고의 부동산대책은 입법-사법-행정수도 전체를 세종시로 이전하는것이다.. 기득권카르텔의 격리가 적폐청산의 시작이므로..
현금성자산은 600조정도다..최경환 초이노믹스는 묻지마대출로 빛내서집사라..였고..은행이 빌려준돈은 재벌이 은행에 맡긴 현금성자산 600조로 보인다. 결국 한국의 은행과 재벌의 수입원은 이건희가 말한 가족만 빼고 다바꾸라는 혁신이 아니고 부동산가계대출 이자놀이가 됐다. 이것이 자본소득이 경제성장율(임금)보다 높아지는 원인이므로 최저임금인상해야 맞다..
민잣당 정부 니년들 입맛대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강행하지마라~!! 어차피 저것들 이전해도 근로자만 나홀로 이전이라 기러기 가족만 양산할뿐 서울 집값 안 집히고 지방 집값 안 오른다~!! 제발 정신 차려라~!! 게다가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로 신규 채용은 질 낮은 지방인력으로 채워야 해서 기관 경쟁력만 약해지고 기존 공공기관 다니는 인력들 사기만 떨어진다~!!
지방 이전이 답이다. 정부기관부터 관계기관까지 공무원, 준공무원들 중에 서울에 집한채 없는 사람 없을거다. 그들은 집값이 오르길 기대하는 사람들이다. 국토부도 당연히 예외는 아니겠지. 그들은 부동산을 잡을려고 하면서 자기 집값은 오르길 바란다. 부동산가격 잡는 법 간단하다. 국토부 장차관들 당신 집값이 지금보다 20% 떨어질수 있게 하면 된다.
자유당이 이걸 반대하다니 제정신인가? 지금 지방은 공동화 되어가고 20년 후에는 많은 지방이 사라질 판이라고 한다. 오로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만 집중되고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자유당은 지방을 다 죽이려는 역사적 사명을 띄고 이땅에 태어난건가? 저런 당이 공당이라니 참으로 어의가 없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국회 정부까지 다 옮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