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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병역특례 전면 재검토"…체육·예술 특례 엄격해질 듯

'방탄소년단은 왜 안 되나' 지적도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입상자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병무청이 체육·예술 분야의 병역특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논란을 보고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며 "체육·예술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 청장은 "앞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투병이 아닌 전투경찰이나 소방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전환복무 등도 폐지된다"며 우선 병역특례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병무청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외부 용역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 청장은 "병역자원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병역특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부터 검토하려고 한다"며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도 검토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공익근무 요원으로 편입된다.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되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사회에 나와 자신의 특기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군대에 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는 것이다.

한차례 국제대회 입상 성적으로 병역 혜택을 받는 이런 특례 제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먼저 체육 분야의 경우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성적만으로 병역특례를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체육계 내부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전날 "올림픽, 아시안게임은 물론 세계선수권대회까지 포함해서 성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많이 쌓은 선수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방안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추후 공론화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기 청장은 이 회장이 언급한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2014년에 검토한 적이 있지만, 체육계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 무산됐다"며 "이번에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으나, (도입하려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예술분야에서도 국제콩쿠르 입상자 등 순수예술에만 병역특례가 적용되고 대중예술은 배제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7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며 "'방탄소년단'(BTS) 군 면제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 병역특례를 주는 국제대회 리스트를 살펴보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탄소년단도 미국 빌보드 정상에 두 번이나 올라 국위를 선양했으니 병역특례 대상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 청장은 이와 관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도개선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21 개 있습니다.

  • 0 0
    그래 그래

    군대는 당연히
    문열이, 모지리, 못난이들만 가는 것이지!

  • 1 0
    5555

    병력자원은 부족한데 복무기간은 18개월로 줄였다. 이건 뭘로 설명 할거냐?
    무기의 현대화로 극복 할수 있다는 설명은 부족하다.

  • 0 0
    나그네

    징병제를 폐지하여 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자. 멀쩡한 놈들이 공익으로 빠지는 것을 많이 봤다. 제발, 제발, 없는 집 자식들이 가장 두뇌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단순한 일로 머리가 석화되는 징병제를 폐지하자. 고등학교 졸업시기에 군대에 가서 돈도 벌고 시간을 벌수있는 모병제를 도입하자. 그리고 그런 젊은이들이 사회로 돌아오면 가산점도 듬뿍주자. 제발.

  • 0 1
    문베들아

    좋니 좋아?
    집단적으로 개소리 하며
    몰려 다니는
    문베들 특징.
    남 잘 된 꼴을 못 본다.
    왜? 전라도 출신들이 많거든.

  • 0 1
    111

    손흥민 불똥이지

    손흥민 은되고 방탄소년단은 안되는 병역면제 로

    스포츠 병역면제 폐지 로 청와대 청원이잖니

  • 0 0
    다스뵈이다 30

    https://www.youtube.com/watch?v=2OOOtUQBIOg

    여성 커뮤니티사이트의 알바는 남성알바들..
    댓글알바가 기업화..정규직화..
    목적은 정권지지층 분열..
    배후는 기득권 자본..

  • 1 0
    징병제

    폐지해라, 똥별 자리나 만들어 주는 헛껍데기야, 정당한 보수 받고 잘 싸울 사람으로 군대를 정예화하면 된다. 가기 싫은 사람 억지로 잡아다가 줄 세우는 군대가 무슨 전력이 되냐, 선진국 중에서 그런 제도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냐, 중국과 대결하고 있는 대만도 폐지했다.

  • 1 0
    ㅋㅋㅋ

    쪼개기 손자가 군대 가는일은 막아야지

  • 0 0
    병역자원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라는

    병무청장의 말에 부동산투기의 진실이 들어있다.
    중고등학생수가 16만이나 감소하여
    사교육시장 고용이 줄어서 전체 고용율이 감소하는데
    도데체 집값이 왜 오를까?.
    부동산투기는 지금이 마지막기회이기 때문
    아닐까?.
    한국의 종교계와 사학재단은 부동산이 많고
    몇년후에는 고등학교 졸업생숫자가 대학정원숫자보다
    적어지므로 부동산투기에 올인 하는것말고는 설명이 안된다..

  • 1 0
    세계 1위도 아니고.. 다보내세요.

    정말 엄격하게 적용해야죠.
    의무인데 누구는 돈번다고
    안가고 누구는 간다면 그건
    공평한게 아니지요? 스포츠
    선수가 군대 면제해주는것이
    국위선양하고 운동하는것이
    단절되는것을 막아주기위해
    시행된것인데 우리는 세계
    10위 경제 대국입니다. 옛날
    처럼 메달따기위해 노력하던
    때가 아닙니다. 메달따면 자기
    명예이고 돈버는데 뭐 나라가
    후진국처럼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1 0
    류촉새

    춋뷸이 죽쒀 개준겨 ㅎㅎㅎ
    흥민이 부터 군대보내자 ㅉㅉㅉ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뭔 대수냐 ㅉㅉㅉ

  • 5 0
    세종시민

    체육예술인에게 병역특례를 줄만큼
    우리안보상황이 급한게 아니라면
    징병제는 폐지해라
    그게아니라면 공잘찬다고 춤잘춘다고
    군대빼는게 말이되냐?
    걔네가 돈안받고 공차고 춤추냐
    집이 어려워20살에 노동에 뛰어든 사람이
    더급한거다
    병역특례는 다없애라

  • 0 0
    푸롱

    뷰스에 벌레들이 아주 살림을 차렸네... ^^

    뷰스야 ? 혹 사료먹는건 아니지 ????

  • 0 0
    병역자원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라는

    병무청장의 말에 부동산투기의 진실이 들어있다.
    중고등학생수가 16만이나 감소하여
    사교육시장 고용이 줄어서 전체 고용율이 감소하는데
    도데체 집값이 왜 오를까?.
    부동산투기는 지금이 마지막기회이기 때문
    아닐까?.
    한국의 종교계와 사학재단은 부동산이 많고
    몇년후에는 고등학교 졸업생숫자가 대학정원숫자보다
    적어지므로 부동산투기에 올인 하는것말고는 설명이 안된다..

  • 3 0
    공 넣어 지들 돈 버는데 왜 특헤?

    공넣어서 지들 평생 연금 받는데 왜 병역까지 특혜를 주나? 재벌 새끼들 봐주고 공잘찬다고 바주고 ? 시부럴 못난놈 없는놈 자식만 군대가서 십창나게 근무해야하나 차암 조오깟다 c8

  • 0 3
    국위선양

    낡은표현이긴 하지만 국위선양하면 병역 퉁쳐 주는 것이 좋다

  • 3 0
    양지

    병역 특례 제도를 없애야 한다.
    1) 병역 기간이 많이 짧아졌다.
    2) 병역자원이 줄어들고 있다.
    3) 프로 선수들은 특례제도를 취지에 맞지 않게 이용하고 있다.

  • 2 0
    병역자원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라는

    병무청장의 말에 부동산투기의 진실이 들어있다.
    중고등학생수가 16만이나 감소하여
    사교육시장 고용이 줄어서 전체 고용율이 감소하는데
    도데체 집값이 왜 오를까?.
    부동산투기는 지금이 마지막기회이기 때문
    아닐까?.
    한국의 종교계와 사학재단은 부동산이 많고
    몇년후에는 고등학교 졸업생숫자가 대학정원숫자보다
    적어지므로 부동산투기에 올인 하는것말고는 설명이 안된다..

  • 2 1
    독재자들의

    3s 정책으로 체육인에게 과도한 혜택 준거였음.
    이제는시대가 바뀌었으니 ... 자기영달을위해서
    운동하는걸 국위선양 이라는포장으로... 이젠 더이상 형평성에어긋난 혜택은 없어져야할듯

  • 9 1
    ㅋㅋㅋㅋ

    아니 시-발
    손흥민이가 지 돈 벌라고 볼차는거지 국위선양은 니미 조또 닝기리 ㅋㅋ

    브라질이 축구 잘한다고 누가 선진국으로 보나? ㅋㅋ

  • 1 1
    내 일생 문재앙 탄핵을 위하여

    병역특례는 없애는 것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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