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략자산 전개비용 내라" vs 한국 "못내"
9월 미국에서 7차 회의 개최하기로
한미가 내년 이후에 적용될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을 연내에 타결하기 위해 협상을 거듭하고 있지만 액수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27일 협상 상황에 정통한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 22∼23일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SMA 체결을 위한 6번째 회의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총액 인상폭, 작전지원 항목 신설 등을 놓고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3월부터 매달 열리고 있는 회의에서 미국은 한반도 및 그 주변으로의 전략자산(무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라며 방위비 분담 항목에서 '작전지원'을 신설하고 그에 맞춰 분담액을 크게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방위비 분담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측은 본 회의, 분야별 소그룹 회의, 수석대표가 포함된 소인수 회의 등을 통해서 제반 쟁점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려 노력했다"며 "최초 입장에서 입장 차이 좁히려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소개했다.
한미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에 대해 당국자는 "계속 설명하면서 미측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라면서 "미측이 자기 입장을 철회한 것은 아니며, 계속 협의중에 있다"고 전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분담금 집행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해 일부 합의를 이루는 등 진전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진전'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 당국자는 "방위비 분담을 둘러싼 한미간 의사소통 부족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협의했으며, 그와 관련해 일부 합의한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핵심 쟁점사항은 서로 연계돼 있어서 전체 합의가 '패키지'라고 말해야 할 듯하다"며 "(총액, 유효기간, 제도개선 방안 등 협상의 각 요소를) 연계해서 양측이 협의 및 합의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으며 유효기간 부분에서도 합의된 것이 아직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과 이해의 정신하에 상호 수용 가능한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국은 차기 협정이 내년 초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연내에 타결하기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 협정에 대해 연내 국회 비준까지 마치려면 9∼10월 중에는 한미 당국간 협상이 마무리되어야 하나 그것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가급적 연내 타결하고 연내에 모든 절차를 마쳐서 내년초부터는 협정의 공백 없이 10차 협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나 시한에 쫓겨서 내용을 희생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미 양측은 9월 중 미국에서 제7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이며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천602억 원이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되기 때문에 2019년 이후 분에 대해 연내에 타결을 봐야 한다.
27일 협상 상황에 정통한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 22∼23일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SMA 체결을 위한 6번째 회의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총액 인상폭, 작전지원 항목 신설 등을 놓고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3월부터 매달 열리고 있는 회의에서 미국은 한반도 및 그 주변으로의 전략자산(무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라며 방위비 분담 항목에서 '작전지원'을 신설하고 그에 맞춰 분담액을 크게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방위비 분담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측은 본 회의, 분야별 소그룹 회의, 수석대표가 포함된 소인수 회의 등을 통해서 제반 쟁점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려 노력했다"며 "최초 입장에서 입장 차이 좁히려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소개했다.
한미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에 대해 당국자는 "계속 설명하면서 미측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라면서 "미측이 자기 입장을 철회한 것은 아니며, 계속 협의중에 있다"고 전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분담금 집행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해 일부 합의를 이루는 등 진전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진전'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 당국자는 "방위비 분담을 둘러싼 한미간 의사소통 부족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협의했으며, 그와 관련해 일부 합의한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핵심 쟁점사항은 서로 연계돼 있어서 전체 합의가 '패키지'라고 말해야 할 듯하다"며 "(총액, 유효기간, 제도개선 방안 등 협상의 각 요소를) 연계해서 양측이 협의 및 합의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으며 유효기간 부분에서도 합의된 것이 아직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과 이해의 정신하에 상호 수용 가능한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국은 차기 협정이 내년 초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연내에 타결하기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 협정에 대해 연내 국회 비준까지 마치려면 9∼10월 중에는 한미 당국간 협상이 마무리되어야 하나 그것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가급적 연내 타결하고 연내에 모든 절차를 마쳐서 내년초부터는 협정의 공백 없이 10차 협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나 시한에 쫓겨서 내용을 희생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미 양측은 9월 중 미국에서 제7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이며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천602억 원이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되기 때문에 2019년 이후 분에 대해 연내에 타결을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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