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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까지 자영업-소상공인 세무조사 안하겠다"

"탈세 제보시에만 세무 검증"

한승희 국세청장은 16일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 및 세무조사 선정 제외, 신고내용 확인(종전 사후검증)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승희 청장은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보고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자영업자는 전체 개인사업자 587만명 중 도소매업 6억원, 제조업.음식업.숙박업 3억원, 서비스업 1억5천만원 미만의 수입을 거두고 있는 519만명이 대상이 된다.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등), 고소득 전문직 등 일부 업종은 제외했다.

이들 자영업자는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가 전면 유예되며, 내년도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탈세제보로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소기업은 업종별 매출기준 10억~120억 이하,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고용인원이 5명 또는 10명 미만인 법인에 한해 내년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을 전면 면제한다. 또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선정 제외를 지속적으로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자영업자 세금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과소신청 장려금 추가 검토.지급,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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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0 개 있습니다.

  • 0 0
    노났다

    탈세가 있었다는 전제하에 이제부터 눈치껏 해 먹으라는 것이다

  • 2 1
    보수꼴통 경제마인드 문재앙

    역쉬/ 보수꼴통놈들이 생색내기 구닥다리 방법

  • 0 0
    시간끌기

    국세청장세무조사하지않겠다는 소상공인에 인기발언하였네요? 묵묵히,열심히 일하는세무공무원들의 노고에 함청장 언급있어야할터, 우리나라 세금징세조직은 세계최고로봅니다, 전산의 고도화+연결기술고도화=한눈에. ㅡㅡㅡㅡㅡㅡ

  • 5 0
    책임행정구현

    국세청장이 정부 욕을 멕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저걸 대책이라고 내놓은건가?
    자영업자들을 무슨 잠재적 세금탈루 범법자로 취급하는
    발상이 아니라면 도대체 저런걸 어떻게 대책이랍시고
    입밖에 내놓을 수가 있을까?
    저런 놈들은 그냥 바로 짤라라..
    이 정권을 욕보이려고 작정한 자다.
    제발 뭘 하든 책임있는 자들이 총대를 메고
    이 난국을 헤쳐 나가주길 바란다.

  • 4 0
    조지나까라

    세무조사할게머있기나하냐?
    멍텅구리정부 하는짖거리 정책발표하는거보면 일부러국민혈압
    올리는듯
    연금 누진세발표해서깨진지가
    며칠이나됐다고 ㅋㅋㅋ.
    한심하다.멍청대는 멍잡고있고
    멍텅은 눈만껌뻑대시나여?

  • 0 0
    이게 마피아지 나라냐

    ○ 성동구청은 불법인허가ᆞ사주
    ○업자와 마장동대표들이 짜고
    ㅡ동대표는 수백가구 난방비 무단갈취
    ㅡ업자는 멀건대낮에 국민사냥.갈취,노략질
    ○박근혜때 신문고 두들겼더니
    ㅡ무단갈취자한테 답변하래
    ○문재인때 변했나 싶어
    ㅡ국가인권위원회에 관사인 신고했더니
    ㅡ사인(私人)간에 일이래(국가가 왜 필요)

    ●신문고.국가인권위원회를 신고하러
    ■북을 두들겨야 할 판이다

  • 0 0
    이게 마피아지 나라냐

    ○ 성동구청은 불법인허가ᆞ사주
    ○업자와 마장동대표들이 짜고
    ㅡ동대표는 수백가구 난방비 무단갈취
    ㅡ업자는 멀건대낮에 국민사냥.갈취,노략질
    ○박근혜때 신문고 두들겼더니
    ㅡ무단갈취자한테 답변하래
    ○문재인때 변했나 싶어
    ㅡ국가인권위원회에 관사인 신고했더니
    ㅡ사인(私人)간에 일이래(국가가 왜 필요)

    ●신문고.국가인권위원회를 신고하러
    ■북을 두들겨야 할 판이다

  • 0 0
    이게 마피아지 나라냐

    ○ 성동구청은 불법인허가ᆞ사주
    ○업자와 마장동대표들이 짜고
    ㅡ동대표는 수백가구 난방비 무단갈취
    ㅡ업자는 멀건대낮에 국민사냥.갈취,노략질
    ○박근혜때 신문고 두들겼더니
    ㅡ무단갈취자한테 답변하래
    ○문재인때 변했나 싶어
    ㅡ국가인권위원회에 관사인 신고했더니
    ㅡ사인(私人)간에 일이래(국가가 왜 필요)

    ●신문고.국가인권위원회를 신고하러
    ■북을 두들겨야 할 판이다

  • 4 1
    youi

    최저임금 잔뜩올려놓고 도움안되는 쌩쇼만 하는군!!!

  • 0 0
    할 일이 줄면

    구조조정 압박 들어올텐데

  • 1 0
    한나라당 세풍

    한나라당
    국세청 이용
    재벌에 삥 뜯어
    선거자금으로 쓰던 그 때가 아니지

  • 1 0
    쥐바기 바꾸네

    경제 어지간히 말아처먹었음 아닥하고 있지

  • 2 1
    시마이해라

    청와대나 기재부가 똥오줌 못가린다는 시그널
    데모꾼들 경제관은 못믿겠단다
    적폐청산 못하겠거든 도둑질을 해묵든말든 경제는 야당에 넘겨라

  • 3 0
    기가막힌다

    이런 니미
    자영업자들 뭔 재난 발생했나
    대놓고 탈세를 부추기는 요딴 기발한 정책은 언 놈의 아이디어냐

  • 2 0
    대놓고

    탈세하라는 건가?
    이 따위를 대책이라고?

    언 발에는 오줌 누고
    무더위에는 하드나 빨라는 거네.

  • 3 0
    허하

    참...어이상실이다...일단..일저지르고...그때그때..임기웅변식으로..일처리를..하니..진짜..증말...아무것도..하지마라..제발..죽길넘들아...누구..약올리냐?..과세특례를..현.4800만원을..1억으로.올리라고..사꾸라넘아..예전에..70년대.방식..안맞는세법을..현재방식으로..적용해라..생각없는..무능력한넘들아..

  • 1 0
    이준구교수의 글에 원인이 나와있다..

    [ 국민연금제도는 출범 당시부터 재정 건정성에 문제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1988년 당시 전두환 정권은 ‘국민복지시대’가 열린다는 요란한 팡파르와
    함께 국민연금제도를 출범시켰습니다.
    출범 당시의 보험료율은 3%에 불과했지만 소득대체율은 무려 70%나
    되었습니다. ]..
    에서 정통성없던 군사반란정권이 포퓰리즘으로
    국민연금을 이용했다는 것을 알수있다..

  • 0 0
    국민연금의 문제는 결국..

    과거 군사반란정권과..친일수구정권이..
    정권유지를 위한 포퓰리즘으로..또는..재벌등의 기득권과
    거래?..에 이용하면서 악용해왔지만..
    이명박근혜때 처럼 예스맨이 아니라 재벌과 정권에
    영향받지않는..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뽑고..
    소폭 조정할부분이 있으면 국민들에게 알려주면서..
    신뢰를 확보하는 일만 남았고..
    국민연금의 인사는 선출직으로 해야할것같다..

  • 0 0
    재벌들 유보금은 1000조이며..

    현금성자산은
    600조정도다..최경환 초이노믹스는 묻지마대출로
    빛내서집사라..였고..은행이 빌려준돈은 재벌이
    은행에 맡긴 현금성자산 600조로 보인다.
    결국 한국의 은행과 재벌의 수입원은 이건희가
    말한 가족만 빼고 다바꾸라는 혁신이 아니고
    부동산가계대출 이자놀이가 됐다.
    이것이 자본소득이 경제성장율(임금)보다
    높아지는 원인이므로 최저임금인상해야 맞다..

  • 0 0
    비급여-급여전환으로 의보재정고갈

    된다는 의협최회장의 말은 오히려 건보료
    상한선폐지의 근거다.
    국민연금에 수천억 손해끼쳐가며 동원하고
    분식회계로 불법승계한후 수천억에서 수조원의
    배당금을 가져가는 재벌건보료가 대략 200만원이
    상한선인데..이것이 공정하게 보이는가?.
    재산이 1조원이면 한달 건보료가 5억원은 되야
    시민들과 형평성이 맞기 때문이다..
    최회장은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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