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일자리 18만명도 쉽지 않을듯"
靑수석 "7월 고용지표 썩 좋지 않다", 김동연 "중기적으로 복지 재정 공론화해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하반기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증가 전망치를 18만명 수준으로 줄였지만, 이 숫자도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시장이 살아나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 기조연설에서 "금융위기후 일자리가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앞서 당초 32만명이던 일자리 증가 목표치를 18만명으로 대폭 낮췄으나 이 또한 달성하기 쉽지 않음을 토로한 셈이다. 실제로 통계청이 17일 발표할 예정인 7월 일자리 상황은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도 이날 공개된 경제지들과의 합동 인터뷰(인터뷰는 14일 실시)에서 7월 고용지표에 대해 "썩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일자리수석이 되고 두 번째(발표)인데 나올 때마다 참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김 부총리는 이처럼 최악의 고용지표 발표가 임박함에 따라 "내년(예산) 총지출 증가율 목표를 5.7%, 5년간 증가율은 5.8%로 가져가려고 했다가 내년치 목표를 2%포인트(p) 올리자고 제안했다"며 "원래 2%p 올리는 데다가 추가로 플러스알파(α)를 하려고 하는데 그 수준은 다음 주쯤 정해질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의 대대적 증액을 예고했다.
김 부총리는 현재 7%대 후반의 증액을 하려하나, 더불어민주당은 '두자릿 수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경기부양 외에 앞으로 본격화될 남북경협 수요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
김 부총리는 내년이후 대폭 증액되는 예산의 조달과 관련해선 "올해 상반기에 초과 세수가 19조원 발생했고 올해와 내년 세수가 좋을 것으로 본다"며 "중기재정을 짜면서 예상했던 5년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60조원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김 부총리의 '향후 5년간 60조 추가 세수'란 말은 올해와 내년에 엄청난 초과세수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제를 깐 것이어서, 뒤집어 보면 내후년부터는 초과세수 규모가 급감할 것이란 의미이기도 하다.
김 부총리는 이같은 우려를 의식한듯 "국가채무는 2022년까지 40% 내외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관리재정수지는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GDP 대비 마이너스(-) 3%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한국 재정이 10년 뒤에 대단한 문제에 부닥칠 것이라는 지적에 동의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복지확충 등에 따른 재정 소요와 부담 수준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며 증세 필요성을 시인했다.
초과 세수가 끊기면 복지와 남북경협을 위한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의미인 셈이다. 하지만 내년은 다음해에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총선이 끝나면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정부여당이 득표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증세 논의를 힘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 기조연설에서 "금융위기후 일자리가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앞서 당초 32만명이던 일자리 증가 목표치를 18만명으로 대폭 낮췄으나 이 또한 달성하기 쉽지 않음을 토로한 셈이다. 실제로 통계청이 17일 발표할 예정인 7월 일자리 상황은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도 이날 공개된 경제지들과의 합동 인터뷰(인터뷰는 14일 실시)에서 7월 고용지표에 대해 "썩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일자리수석이 되고 두 번째(발표)인데 나올 때마다 참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김 부총리는 이처럼 최악의 고용지표 발표가 임박함에 따라 "내년(예산) 총지출 증가율 목표를 5.7%, 5년간 증가율은 5.8%로 가져가려고 했다가 내년치 목표를 2%포인트(p) 올리자고 제안했다"며 "원래 2%p 올리는 데다가 추가로 플러스알파(α)를 하려고 하는데 그 수준은 다음 주쯤 정해질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의 대대적 증액을 예고했다.
김 부총리는 현재 7%대 후반의 증액을 하려하나, 더불어민주당은 '두자릿 수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경기부양 외에 앞으로 본격화될 남북경협 수요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
김 부총리는 내년이후 대폭 증액되는 예산의 조달과 관련해선 "올해 상반기에 초과 세수가 19조원 발생했고 올해와 내년 세수가 좋을 것으로 본다"며 "중기재정을 짜면서 예상했던 5년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60조원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김 부총리의 '향후 5년간 60조 추가 세수'란 말은 올해와 내년에 엄청난 초과세수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제를 깐 것이어서, 뒤집어 보면 내후년부터는 초과세수 규모가 급감할 것이란 의미이기도 하다.
김 부총리는 이같은 우려를 의식한듯 "국가채무는 2022년까지 40% 내외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관리재정수지는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GDP 대비 마이너스(-) 3%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한국 재정이 10년 뒤에 대단한 문제에 부닥칠 것이라는 지적에 동의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복지확충 등에 따른 재정 소요와 부담 수준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며 증세 필요성을 시인했다.
초과 세수가 끊기면 복지와 남북경협을 위한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의미인 셈이다. 하지만 내년은 다음해에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총선이 끝나면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정부여당이 득표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증세 논의를 힘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