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7월 전기요금 5만원이상 증가 가구 1% 수준"
"7~8월 누진제 한시적 완화. 취약계층 냉방지원 대책도 마련"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금주 (통지서가 각 가정에) 도착하는 419만 가구의 7월 전기요금을 분석해보니 지난해보다 전기요금이 감소하거나 증가액이 1만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89%에 달하고, 5만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불과 1%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난해보다 폭염 일수가 2.5배 이상 늘었는데도 국민들이 마음 놓고 냉방을 못하는 상황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7월과 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며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냉방지원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블랙아웃 우려에 대해선 "이번 전기요금 관련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여름철 대비 사상최고 수준의 공급력을 준비했고, 수요조절요청, 화력-수력 등 7.4% 수준의 추가 예비자원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지구온난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한 법적 제도도 재정비할 계획으로, 폭염, 한파도 재난에 넣는 법 개정을 8월 중에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시 "에어컨 등 냉방용품 사용은 사치가 아닌 국민 기본권 중 하나다. 누진세 요금폭탄이 무서워 에어컨을 장식품처럼 세워둬선 안된다"며 "누진제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당정이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선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홍의락 산자위 간사 등이, 정부측에선 백운규 산자부장관, 박진규 산자부 기조실장, 박완주 산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청와대에선 윤종원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백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난해보다 폭염 일수가 2.5배 이상 늘었는데도 국민들이 마음 놓고 냉방을 못하는 상황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7월과 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며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냉방지원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블랙아웃 우려에 대해선 "이번 전기요금 관련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여름철 대비 사상최고 수준의 공급력을 준비했고, 수요조절요청, 화력-수력 등 7.4% 수준의 추가 예비자원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지구온난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한 법적 제도도 재정비할 계획으로, 폭염, 한파도 재난에 넣는 법 개정을 8월 중에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시 "에어컨 등 냉방용품 사용은 사치가 아닌 국민 기본권 중 하나다. 누진세 요금폭탄이 무서워 에어컨을 장식품처럼 세워둬선 안된다"며 "누진제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당정이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선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홍의락 산자위 간사 등이, 정부측에선 백운규 산자부장관, 박진규 산자부 기조실장, 박완주 산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청와대에선 윤종원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