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 남북사업을 위한 대북제재 예외 추진과 관련, "(국제사회의) 제재의 틀에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자 "우리가 요청하는 건 안보리 체제틀 하에서 허용할 수 있는 틀이 있기 때문에 제재 예외 신청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결의는 기본목적에 부합하거나 핵문제에 대화적,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된다거나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는 예외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 틀안에서 판문점선언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서 예외적 신청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재 완화에 대해 동의를 받았나"라고 묻자, 그는 "미국 (국무장관)은 설명을 충분히 듣고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북한이 강력 요구하는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해선 "정부로서는 판문점 선언에 명시됐듯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만들어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가급적 조기 종전선언이 될 수 있도록 남북 관련국들과 계속 협의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재경 한국당 의원이 "종전선언이 되면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무엇을 담보받나"라고 묻자, 강 장관은 "정부로선 종전선언은 비핵화 대화를 견인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선의의 조치라는 생각에서 정치적 선언의 성격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국민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게임이라는게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어야지 한쪽에서만 계속 선의로 하고 요구를 들어주면 안된다. 우리도 분명한 요구사항을 갖고 있어야한다"고 힐난했다.

반면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비핵화의 원칙으로 제시하는 게 두가지다.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보장"이라며 "전 그 두가지가 이번에 4.27 정상회담의 관계정상화,평화체제로 귀결됐다고 생각한다. 관계정상화 없는 비핵화는 불가능하고, 제재완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관계정상화가 불가능하다"며 강 장관을 옹호했다.

한편 정병국 의원이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유입한 '리치 글로리'호에 대해 "(입항이) 작년 10월에 있었는데 당시는 (유엔제재) 발효 이전이다. 이 선박을 우리가 억류-나포할 수 있나"라고 묻자, 강 장관은 "명확한 조사 결과 그 불법 활동을 했다는 조사 결과가 분명 나온다 하면, 후속 결의라 하더라도 안보리 제재 판단에 따라선 할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