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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정부, 생산인구 감소해 고용대란? 국민 우롱 말라"

최도자 "인기없는 정책 펼 수 있는 시기는 지금 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2일 통계청이 고용대란 원인을 생산인구 감소 탓으로 돌린 데 대해 "인구 감소는 이미 예견된 일인데 이를 고용쇼크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해서 고용이 줄었다는 정부의 발표는 정말 어이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의 최저임금 대폭인상 정책에 대해서도 "일자리는 시장이 만들고 시장의 발전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성장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임금인상을 통해서 단기간에 가계 가처분 소득을 올리겠다는 정책은 고용이 보장된 사람에게는 보장될지 모르나 시장 전체로는 전체 고용량이 줄게 돼 근로소득자 전체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인정하라. 소득주도 경제정책만으로는 안된다"며 "정부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제라도 소득주도경제정책의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도자 의원도 "구조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혈세로 손쉽게 늘리려는 땜질 처방으로는 실업문제 해결이 안된다"며 "양극화되고 경직된 노동시장은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정책이 필요하다. 인기있는 퍼주기 정책만 하지 말고 인기없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시기는 선거가 가깝지 않은 지금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율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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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 0
    fsg

    임금인상을 통해서 단기간에 가계 가처분 소득을 올리겠다는 정책은 고용이 보장된 사람에게는 보장될지 모르나 시장 전체로는 전체 고용량이 줄게 돼 근로소득자 전체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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