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용대란은 MB-박근혜 탓. 대대적 재정투입해야"
"박근혜가 재정 역할 포기해 재정 여력은 충분"
더불어민주당은 고용대란 전방위 확산에 대해 MB-박근혜 과거정권 탓을 하며 대대적 재정투입을 거듭 주장했다. 민주당은 6.13지방선거 압승후 급등했던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하는 등 민생-경제 악화에 따른 민심 이반 조짐에 내심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는 분위기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고용대란 악화와 관련, "이는 수십년 동안 축적된 구조적 문제다. 수출주도, 대기업위주 정책만 펼치다보니 경제 기초체질 악화로 위기가 온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에선 산업 전반의 구조 개선은 소홀히 한 채 건설 및 토건 SOC사업만 집중했다"며 과거 정권 탓을 했다.
그는 이어 "SOC나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으로 경기지표를 일시적으로 좋게 할 수는 있으나 그간 주력산업인 조선, 기계, 철강, 자동차, 화학산업 등 제조업은 그만큼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며 "제조업 부문 일자리 1개의 감소는 비제조업 서비스산업 일자리 3~4개의 동반감소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추진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가는 것"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잃어버린 성장동력을 되찾아 제조업 히든챔피언을 양성하고 산업구조조정을 성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호언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최근 고용상황 악화 한가지 요인으로만 설명하긴 어렵다"며 "노동인구 감소, 자동차, 조선업등 산업구조조정, 글로벌 무역경쟁에 의한 수출부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거들었다.
그는 그러면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재정건전성 목표만 지키고 재정의 역할을 포기해 경기는 침체되고 출산률은 비정상적으로 낮아졌다"며 "사회가 위기에 처해있는데 정부 곳간에 돈을 쌓아놓고 재정이 건전하다고만 외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주거, 육아, 보육, 의료비 해결,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역설적이게도 지난 정권에서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탓에 정부 재정여력은 충분하다. 우리 국가채무는 타 OECD국가에 비해 크게 양호한 수준이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호조 이어지고 있다"며 거듭 대대적 재정 투입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10%이상 대폭 증액할 것을 주장, 야당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최근 타결된 원구성 협상에서 예결위원장을 맡게 된 한국당은 절대로 매머드 예산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어 예산 심의과정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고용대란 악화와 관련, "이는 수십년 동안 축적된 구조적 문제다. 수출주도, 대기업위주 정책만 펼치다보니 경제 기초체질 악화로 위기가 온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에선 산업 전반의 구조 개선은 소홀히 한 채 건설 및 토건 SOC사업만 집중했다"며 과거 정권 탓을 했다.
그는 이어 "SOC나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으로 경기지표를 일시적으로 좋게 할 수는 있으나 그간 주력산업인 조선, 기계, 철강, 자동차, 화학산업 등 제조업은 그만큼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며 "제조업 부문 일자리 1개의 감소는 비제조업 서비스산업 일자리 3~4개의 동반감소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추진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가는 것"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잃어버린 성장동력을 되찾아 제조업 히든챔피언을 양성하고 산업구조조정을 성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호언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최근 고용상황 악화 한가지 요인으로만 설명하긴 어렵다"며 "노동인구 감소, 자동차, 조선업등 산업구조조정, 글로벌 무역경쟁에 의한 수출부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거들었다.
그는 그러면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재정건전성 목표만 지키고 재정의 역할을 포기해 경기는 침체되고 출산률은 비정상적으로 낮아졌다"며 "사회가 위기에 처해있는데 정부 곳간에 돈을 쌓아놓고 재정이 건전하다고만 외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주거, 육아, 보육, 의료비 해결,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역설적이게도 지난 정권에서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탓에 정부 재정여력은 충분하다. 우리 국가채무는 타 OECD국가에 비해 크게 양호한 수준이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호조 이어지고 있다"며 거듭 대대적 재정 투입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10%이상 대폭 증액할 것을 주장, 야당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최근 타결된 원구성 협상에서 예결위원장을 맡게 된 한국당은 절대로 매머드 예산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어 예산 심의과정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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