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근로시간 단축 임금 보전 위해 재정 대폭확대"
민주당은 '간접지원' 선호, 노동장관은 '월 40만원 직접지원' 주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와 관련, "내년도 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정부와 긴밀히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 손실 보전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민생평화상황실 연석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 보전 방식에 대해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했듯 주거, 통신, 의료, 교육비 등 필수생활비의 절감을 통해 국민의 실질소득을 높일 수 있는 포용적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약 63조원 규모의 포용적 성장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간접 지원' 방식을 시사했다.
그러나 앞서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달 26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급여에 손실이 올 경우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하겠다"며 '직접 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어, 향후 지원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현재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실질임금 감소 직격탄을 맞은 버스업계 노동자들은 '월 40만원 보전'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주 52시간 근로제 비교적 순탄히 시행되고있지만 아직까지 기대와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 삶과 기업현장에 주52시간 근로제가 안착하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히 기업의 추가 인력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미 마련해놓은 '일자리 함께하기' 후속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바란다"며 "그래야 신규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효과를 낼 수 있다"고 당부했다.
앞서 김영주 장관은 이와 관련, "신규채용 때 300인 이상 기업은 8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재정을 동원한 실질임금 감소 보전에 대해 대다수 야당들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며 예산심의 과정에 저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민생평화상황실 연석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 보전 방식에 대해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했듯 주거, 통신, 의료, 교육비 등 필수생활비의 절감을 통해 국민의 실질소득을 높일 수 있는 포용적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약 63조원 규모의 포용적 성장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간접 지원' 방식을 시사했다.
그러나 앞서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달 26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급여에 손실이 올 경우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하겠다"며 '직접 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어, 향후 지원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현재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실질임금 감소 직격탄을 맞은 버스업계 노동자들은 '월 40만원 보전'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주 52시간 근로제 비교적 순탄히 시행되고있지만 아직까지 기대와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 삶과 기업현장에 주52시간 근로제가 안착하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히 기업의 추가 인력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미 마련해놓은 '일자리 함께하기' 후속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바란다"며 "그래야 신규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효과를 낼 수 있다"고 당부했다.
앞서 김영주 장관은 이와 관련, "신규채용 때 300인 이상 기업은 8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재정을 동원한 실질임금 감소 보전에 대해 대다수 야당들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며 예산심의 과정에 저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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