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에 대해 직격탄을 날려, 당정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홍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한 노동부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탄력근로제에 관한 것은 산업과 기업마다 다를 수 있다. 그 부분에 관해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다 6개월을 하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전날 대한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대한 재계의 우려에 대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현재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는 기업은 전체의 3.4%에 불과하다.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이라며 "그 전처럼 노사 합의에 따라, 사업장 특성별로 하면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줄지 않는다. 그래서 최대 주 52시간 이상 못하게 하고 벌칙 조항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기업은 그동안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착취가 많이 이뤄져서 열정 페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근로기준법에 노동시간이 40시간으로 돼 있다. 68시간이면 28시간에 대해 그동안 노동착취를 했다는 것"이라고 대기업들을 성토하기도 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에 대해선 "노동자들이 급여가 좀 줄어들더라도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저녁이 있는 삶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그러면서 "문화, 관광, 레저산업 굉장히 활발해질 거다. 오후 시간에 영화 보든가 연극을 보든가 토요일 일요일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 그 분야에 새로운 노동과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같은 김 장관의 반박은 앞서 홍 원내대표가 자신을 공개 질타한 데 대한 반발도 내포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부처에 자율권을 많이 준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이나 주요 의제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이야기를 한다. 대표적 사례가 고용노동부 아니냐"라며 "청와대가 아무리 말을 해도 장관이 안 듣는다"면서 김 장관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가 장관에게 몇 번이나 최저임금 문제를 설명 좀 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차관이 이해시켜야 했는데, 몇 번 하라고 해도 안 한 것 아니냐"며 거듭 김 장관을 강력 비판했다.
이처럼 집권여당 원내대표와 김 노동장관이 연일 정면 충돌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행태로든 교통정리를 해야 할 상황이어서, 조만간 단행될 개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앞서 김 장관이 전교조와 만난 자리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직권취소 요구에 전향적 반응을 보이자 즉각 '불가' 입장을 밝히는 등, 갈등 양상을 노정한 바 있다.
그리고 더불어서 관광산업이나 발전시키던지. 맨날 밤새 불켜놓고 먹고 마시고 노는 그런 관광산업, 맨날 겉만 번지르르하게 공사해놓고 손님삐끼하는 그런 관광산업 말고, 사계절이 변하는 그런 알록달록한 천혜자원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고향스럽게 한국오면 전국방방곡곡 다녀도 뭔가 힐링이 오고 특별한 느낌을 받는 그런 관광을 개발해라고 사람 인성개발도 좀 잘하고.
농어업 발전되면 외노자도 줄어든다. 누가 농사지으러 외국에 일하러 오겠나. 당근 농어업과 상관없이 사람따라 살러온 외국인만 남지. 이런 정직한 농어업을 개발안하고 뭔 맨날 사기같은 기술도 없는 그런 일에 투자했다가 망하고 그걸 장려하고 반복하나 일시적인 일감이야 생기겠지 그게 얼마나 간다고.
그러니까 발전되고 진화된 농어업을 육성시키고 육성시킬뿐만 아니라 잘 돌아가게 관리를 해라고. 농어업은 마냥 시장에 맡겨서는 안되는 일이야. 만에하나 천지가 개벽이라도 하면 자력갱생의 마지막 보루라고. 어쨌든, 그러면 그쪽으로 노동자가 자연히 몰리고 지방도 활성화 되고, 되지도 않으면서 인건비 착취해서 먹고사는 업체들도 사라질꺼잖아. 해지면 자연 저녁삶이고.
첨언 하나. 이 나라에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소규모 공장은 올 스톱된다. 최저임금과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중간규모 공장도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된다. 결국 육체노동자의 실업자율은 증가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뭐냐? 중소규모 회사경영의 실태도 모르는 것들이 노동부장관과 일자리 대책위를 맡고 있는 한 문재인 정권은 실패한다.
대책도 없는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으로 복지국가가 될수없다. 신자유주의로 인해 왜곡된 빈부의 균형은 경험없는 풋내기들이 졸속으로 밀어 붙인다고 해도 절대 개선되지 않는다. 좀 더 치밀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이 필요 함에도 단기적인 인기몰이와 똘만이들의 자리다툼이 노동계를 혼란스럽게 몰아가고 있다. 당장 김영주와 이목희 두 년놈을 잘라라.
정의당 새키덜아 니덜이 진정으로 근로자 위한다면 지금 불법취업하는 25만명 당장 이 땅에서 강제 추방시켜야 한다 이들이 영세 자영업체 또는 공사장 일용부로 파고들어 정당하게 임금상승하는 요인을 막고 왜곡하여 이들로 인한 실질적인 임금하락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근로자들 생각하였는가 호주는 이들과 차별적으로 임금 차이 두어 자국민 임금하락 막고자 노력이나 하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기대는 잠시 소득이 줄어 생활에 불편하겠지만 일자리라는 희망을 나눌수록 있어 52시간 단축이 안착되면 그때는 임금을 인상에 한 목소리를 낼수있어 모두가 희망의 기대요 우려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구조를 유지해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나든 말든 개인 사리사욕에 찌들은 어리석은 자요
가짜보수는 예멘의 병역의무를 피하려고 난민이 됐다는 선동을 하고있다.. 문제는 MB때 UAE원전수주하면서..한국군을 끼워팔기 해서..내전중인 예멘과 UAE가 전쟁하면 한국군도 자동으로 참전하여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원전마피아에게는 제주 예멘난민은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나게 만드는 눈에 가시일수밖에..
예멘의 내전으로 반군과 정부군에서 병력을 징집하는데 어느쪽으로가든 동족을 살인하게되는 결과가 되고 진짜문제는 명바기 UAE원전계약과 함께 군사지원약속을 사은품처럼 줘버리고 예멘등 아랍지역 전쟁이 나면 한국군도 참전하게된 현실이므로 원전마피아를 포함한 가짜보수는 이런상황을 악착같이 물타기하고 있는데 난민봉사하는 배우를 집중 공격하는것도 같은 목적이다..
2018-06-27일 전경련은 미국 폴크루그먼교수를 초청해놓고.. 한국의 52시간 노동에 대해 질문했는데.. 폴크루그먼교수(2008년 노벨 경제학상)는.. 52시간도 너무 많은 노동시간이라는 말을 했다.. 전경련의 질문의도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것에 대한 의견을 묻고 정부를 비판하는 답을 듣고 싶은것이겠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