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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향후 5년 재정운용 방향, 일자리-저출산 대책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2018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한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매년 9월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한다.

문재인정부 첫 해인 지난해 새 정부 재정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국정과제 공유에 초점을 맞춘 데 이어 올해는 핵심 정책과제와 구체적인 실천방안,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정책방향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일자리,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해야할 일을 제대로 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재정운용방향 등을 중점 논의한다.

회의는 재정운용방향,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저출산.재정혁신 등 총 3세션으로 이뤄진다.

재정운용방향 세션에서는 정부가 해야할 일과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총지출증가율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정하는 등 재정총량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세션에서는 재원배분 원칙, 분야별 중점투자 및 지출효율화 방안에 대해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

저출산.재정혁신 세션에서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주거-돌봄.교육-일.삶-균형' 등 생애주기별 핵심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비효율적인 저출산 재정관리체계도 재검토한다.

이번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부총리 등 국무위원 전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진선미 수석부대표,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김상희 저출산위원장, 이목희 일자리부위원장 등 80여명의 정부.여당 주요인사들이 참석한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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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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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북한 대통령인가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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