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3조9천억 편성. 한국당 "지방선거 전엔 안돼"
청년일자리 2조9천억, 구조조정지원 1조 편성
정부가 6일 3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전체 3조9천억원 중 2조9천억원은 청년일자리 대책에, 1조원은 구조조정지역·업종대책에 각각 투입된다. 처음에는 전액을 청년일자리 추경으로 편성하려 했으나, 야당들의 반발과 조선업-자동차 밀집지역의 실업난 악화에 따라 구조조정 지원도 포함시킨 것.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고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것은 2015년 이래 4년 연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 4명 중 1명은 체감실업률 기준 사실상 실업상태로, 2021년까지 유입되는 에코 세대 39만명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상황이 예견된다"며 "구조조정이 가속화해 구조조정 밀집지역의 실업률은 2배 이상 상승했고,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지역경제의 생산·고용 위축 등 추가적 위기 가능성이 크다"며 추경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청년일자리 대책에 들어가는 추경 2조9천억원은 올해 역대 최대로 편성한 전체 청년일자리 예산(3조원)에 맞먹는 규모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을 연 1천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 1명을 신규채용할 경우 연봉의 3분의1 수준인 900만원을 지원하는 취업청년 소득·주거·자산 형성지원사업에는 1조7천억원을 투입한다.
창업 지원과 세금 면제로 창업을 활성화해 연 12만개 기업의 창업을 유도하는 데에는 8천억원을 투입한다.
구조조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전북과 경남, 울산 등 구조조정지역 근로자 고용유지와 실직자 전직 훈련 재취업 지원에 1천억원, 조선업 자동차 협력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과 재창업 전환자금 등 지원에 4천억원,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투자 관광 인프라 지원에 2천억원을 각각 쓰며, 2천500억원은 추가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로 남긴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청년 5만명 안팎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고, 올해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p)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9개의 추경 예산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전 추경 반대 입장을 밝혀, 추경 처리 과정에 진통을 예고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에 면제된 9개 사업들은 국가재정법 단서조항에 따라 예비타당서 조사를 면제했다고 한다. 면제 사유가 원칙을 패싱할 만큼 긴급한 재난도, 국가안보사항도, 단순 개량 사업도 아니다"며 "결국 이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하루 빨리 살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올해 본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면서 정부는 청년 일자리 예산이라 여론을 호도하며 추경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진심으로 청년의 일자리를 생각한다면 기존에 편성된 본예산부터 잘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지방선거 이후 여야합의로 원만하게 추경을 편성하면 될 것"이라며 추경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전체 3조9천억원 중 2조9천억원은 청년일자리 대책에, 1조원은 구조조정지역·업종대책에 각각 투입된다. 처음에는 전액을 청년일자리 추경으로 편성하려 했으나, 야당들의 반발과 조선업-자동차 밀집지역의 실업난 악화에 따라 구조조정 지원도 포함시킨 것.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고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것은 2015년 이래 4년 연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 4명 중 1명은 체감실업률 기준 사실상 실업상태로, 2021년까지 유입되는 에코 세대 39만명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상황이 예견된다"며 "구조조정이 가속화해 구조조정 밀집지역의 실업률은 2배 이상 상승했고,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지역경제의 생산·고용 위축 등 추가적 위기 가능성이 크다"며 추경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청년일자리 대책에 들어가는 추경 2조9천억원은 올해 역대 최대로 편성한 전체 청년일자리 예산(3조원)에 맞먹는 규모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을 연 1천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 1명을 신규채용할 경우 연봉의 3분의1 수준인 900만원을 지원하는 취업청년 소득·주거·자산 형성지원사업에는 1조7천억원을 투입한다.
창업 지원과 세금 면제로 창업을 활성화해 연 12만개 기업의 창업을 유도하는 데에는 8천억원을 투입한다.
구조조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전북과 경남, 울산 등 구조조정지역 근로자 고용유지와 실직자 전직 훈련 재취업 지원에 1천억원, 조선업 자동차 협력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과 재창업 전환자금 등 지원에 4천억원,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투자 관광 인프라 지원에 2천억원을 각각 쓰며, 2천500억원은 추가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로 남긴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청년 5만명 안팎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고, 올해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p)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9개의 추경 예산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전 추경 반대 입장을 밝혀, 추경 처리 과정에 진통을 예고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에 면제된 9개 사업들은 국가재정법 단서조항에 따라 예비타당서 조사를 면제했다고 한다. 면제 사유가 원칙을 패싱할 만큼 긴급한 재난도, 국가안보사항도, 단순 개량 사업도 아니다"며 "결국 이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하루 빨리 살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올해 본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면서 정부는 청년 일자리 예산이라 여론을 호도하며 추경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진심으로 청년의 일자리를 생각한다면 기존에 편성된 본예산부터 잘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지방선거 이후 여야합의로 원만하게 추경을 편성하면 될 것"이라며 추경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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