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약속 지키려는 개헌 준비 비난하다니"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개헌해야", "개헌발의권 행사하겠다"

2018-03-13 15: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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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며 야당들을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충무실에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들과의 오찬에서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다"라며 "개헌은 헌법 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한 까닭에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자는 것이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함께했던 대국민 약속이었다"며 "그러나 국회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며 거듭 야당들을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인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이 되어서 국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오는 21일 발의를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본다.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있다고 본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대통령 약속이자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기도 하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대 국회에서 개헌의 기회와 동력을 다시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나가야 할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언제까지나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해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부분 개헌'이라도 할 것을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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