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대통령, 관제-사회주의개헌 시도 중단하라"
"대통령, 진정 개헌하자는 건지 의아스러울 따름"
자유한국당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때 약속한 개헌에 미온적인 야당들을 비판한 데 대해 "대통령은 개헌세력으로, 완성도 있는 개헌안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 특히 야당은 호헌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정치공학적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개헌안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용 정치 이벤트로 개헌을 이용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헌법자문특위는 불과 지난 달 13일 구성된 것으로 불과 한 달여 만에 개헌안을 만들었고 이런 졸속 개헌안을 들고 대통령이 나서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며 "그것이 아니라면 청와대가 그간 국회에 개헌안을 맡기겠다는 시늉만 하고 뒤로는 일방적 개헌안을 이미 상정해 두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행태가 진정 개헌을 하자는 것인지 의아스러울 따름"이라며 "대통령은 즉각 일방통행, 관제개헌, 사회주의 개헌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국회 여야가 민의를 반영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한다"며 문 대통령에게 개헌 발의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독자적인 개헌안에 대해 모든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개헌독주는 삼권분립 및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개헌을 할 의도가 있다면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 그것이 곧 민의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것이 개헌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개헌안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용 정치 이벤트로 개헌을 이용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헌법자문특위는 불과 지난 달 13일 구성된 것으로 불과 한 달여 만에 개헌안을 만들었고 이런 졸속 개헌안을 들고 대통령이 나서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며 "그것이 아니라면 청와대가 그간 국회에 개헌안을 맡기겠다는 시늉만 하고 뒤로는 일방적 개헌안을 이미 상정해 두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행태가 진정 개헌을 하자는 것인지 의아스러울 따름"이라며 "대통령은 즉각 일방통행, 관제개헌, 사회주의 개헌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국회 여야가 민의를 반영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한다"며 문 대통령에게 개헌 발의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독자적인 개헌안에 대해 모든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개헌독주는 삼권분립 및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개헌을 할 의도가 있다면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 그것이 곧 민의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것이 개헌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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