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STX조선은 자력생존하라"
정부, '돈줄' 끊기로...투입된 공적자금 10조원 허공으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채권단은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고 STX조선은 자력 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이들 부실 중견조선사 처리방안을 이렇게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채권단은 의견수렴, 컨설팅 과정을 거쳐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했다"면서 "STX조선은 자력 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에 대해 한 달 내에 노사확약이 없는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성동조선은 곧바로 퇴출시키고, STX조선도 강도높은 감원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혼자 힘으로 살아남으라는 최후통첩을 한 셈이다.
이는 더이상 정부지원은 없다는 '돈줄 끊기' 통고로, 지금까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부 채권단은 성동조선에 4조원, STX조선에 6조원 등 총 1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으나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그러면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 지역을 위한 지원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조선소 가동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당장 성동조선 직원 1천200명 전원은 실직자가 될 처지가 됐으며, STX조선 직원 1천400명중 상당수도 실직 위기에 봉착하게 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구체적으로 "긴급 유동성 지원, 업체 부담 완화, 직접 당사자 실질 지원 등 1단계 대책을 펴고, 그 후 이른 시간 내에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보완산업 육성, 재취업 지원 등 2단계 규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 부실 중견조선소는 일찌감치 퇴출 등 혹독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으나, 수년간 차일피일 시간만 끌다가 국민혈세 10조원만 허공으로 사라진 셈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이들 부실 중견조선사 처리방안을 이렇게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채권단은 의견수렴, 컨설팅 과정을 거쳐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했다"면서 "STX조선은 자력 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에 대해 한 달 내에 노사확약이 없는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성동조선은 곧바로 퇴출시키고, STX조선도 강도높은 감원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혼자 힘으로 살아남으라는 최후통첩을 한 셈이다.
이는 더이상 정부지원은 없다는 '돈줄 끊기' 통고로, 지금까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부 채권단은 성동조선에 4조원, STX조선에 6조원 등 총 1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으나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그러면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 지역을 위한 지원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조선소 가동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당장 성동조선 직원 1천200명 전원은 실직자가 될 처지가 됐으며, STX조선 직원 1천400명중 상당수도 실직 위기에 봉착하게 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구체적으로 "긴급 유동성 지원, 업체 부담 완화, 직접 당사자 실질 지원 등 1단계 대책을 펴고, 그 후 이른 시간 내에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보완산업 육성, 재취업 지원 등 2단계 규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 부실 중견조선소는 일찌감치 퇴출 등 혹독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으나, 수년간 차일피일 시간만 끌다가 국민혈세 10조원만 허공으로 사라진 셈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