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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STX조선은 자력생존하라"

정부, '돈줄' 끊기로...투입된 공적자금 10조원 허공으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채권단은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고 STX조선은 자력 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이들 부실 중견조선사 처리방안을 이렇게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채권단은 의견수렴, 컨설팅 과정을 거쳐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했다"면서 "STX조선은 자력 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에 대해 한 달 내에 노사확약이 없는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성동조선은 곧바로 퇴출시키고, STX조선도 강도높은 감원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혼자 힘으로 살아남으라는 최후통첩을 한 셈이다.

이는 더이상 정부지원은 없다는 '돈줄 끊기' 통고로, 지금까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부 채권단은 성동조선에 4조원, STX조선에 6조원 등 총 1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으나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그러면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 지역을 위한 지원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조선소 가동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당장 성동조선 직원 1천200명 전원은 실직자가 될 처지가 됐으며, STX조선 직원 1천400명중 상당수도 실직 위기에 봉착하게 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구체적으로 "긴급 유동성 지원, 업체 부담 완화, 직접 당사자 실질 지원 등 1단계 대책을 펴고, 그 후 이른 시간 내에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보완산업 육성, 재취업 지원 등 2단계 규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 부실 중견조선소는 일찌감치 퇴출 등 혹독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으나, 수년간 차일피일 시간만 끌다가 국민혈세 10조원만 허공으로 사라진 셈이다.
박태견 기자
daum

댓글이 12 개 있습니다.

  • 15 0
    <국책은행 모두 민영화>

    국책은행 모두 민영화하고 주식시장에 상장시켜라
    아니면 부실에 책임을 지고 월급 모두 30% 삭감하던지 책임지는 자세 절실해

  • 18 0
    시간끌기

    성동조선,stx 조선, 부실애기 나온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제서야 헛소리 하는가요? 10조? 년 1 천만원짜리 청년학생 안정적인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수있고, 이돈이 필요구매로 소상공인들 삶에도 도움이되는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이 돈 누가떼먹엇는가는 밝혀야 하는것이 국민에대한 예의로봅니다.학자금융자로,대학생하숙방값으로,삥 뜯는환경.대학생1천만명에1백만원

  • 1 0
    사각지대

    조선과 해운이
    전세계 공황으로
    무역량 축소라서
    무너질수밖에 없는 구조다
    힘들다

  • 0 0
    사각지대

    김동연이 청년수당을 언급하던데
    대가리 쥐어뜯어 봤자
    결론은 청년수당이지
    단기간내 일자리 창출 힘들고
    청년수당 취업준비금 수당
    3년정도 한시적으로 줘라
    3년후 인구절벽 노동인구 감소
    베이비붐세대 퇴직 본격화니
    해결될끼다

  • 4 0
    10조원

    차라리 10조원으로 노동자을 위해 사용했다면...어는분들 국가돈,국민 혈세을 드셔겠네

  • 1 0
    낙하산은 없다

    좀비기업의 퇴출과 구조조정이라
    경제팀의 부실기업을 대처하는 방식이네
    그럼 연장선상에서
    개인과 민초들도 퇴출과 구조조정이지
    가계부채에 허덕이다
    경제생활 퇴출 즉 개인적으론 파산
    아니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뼈를 깎는 고난
    준비해라 추락대비용 낙하산은 없단다
    현정부에서 내미는 자비로운 손길은 없단다

  • 13 1
    퇴출시켜

    조기 퇴출하였으면 얼마나 좋아
    미련한 시키덜 - 유럽도 그러다 박살나고 할수읍이 아시아로 모두 넘어 온거야

  • 1 1
    월남 스키부대 방년 83세

    상습강간범 안희정이 자지를 토막내고
    참수시키길 바란다
    더럽고 역겨운 강간범이 기자회견을 할께 아니라
    마누라 하고 자식들한테 먼저 사과하고
    국민들께 사과하는게 우선이다

  • 2 0
    월남 스키부대 방년 83세

    상습강간범 안희정이 자지를 토막내고
    참수시키길 바란다
    더럽고 역겨운 강간범이 기자회견을 할께 아니라
    마누라 하고 자식들한테 먼저 사과하고
    국민들께 사과하는게 우선이다

  • 1 0
    월남 스키부대 방년 83세

    상습강간범 안희정이 자지를 토막내고
    참수시키길 바란다
    더럽고 역겨운 강간범이 기자회견을 할께 아니라
    마누라 하고 자식들한테 먼저 사과하고
    국민들께 사과하는게 우선이다

  • 3 14
    1234

    기사 좀 제대로 쓰길...법정관리가 '퇴출'도 아니고, 당장 노동자들이 모두 짤리는 것도 아닌데...

  • 39 0
    혈세 20조 퍼질러 개쌍도 일짜리

    성동,STX, 대우조선
    이들 기업은 사실상 혈세로 월급주고 빚갑고 계속해서 버티는 중

    수주가 늘면 뭐 하나 수주읍으면 많은 직원 월급은 줘야지 할수읍이 손실 줄이려고
    저가에 수주하고 직원들 돌리는 것이지 -조선주기 30년이니 앞으로 20년은 버텨야
    당장 이들기업 모두 퇴출시켜야지 더 이상 국민 혈세로 20년 버티기는 미친짓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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