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가 개헌 발의 안하면 정부가 발의할 수밖에"
"이번 지방선거 놓치면 개헌 모멘텀 만들기 쉽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국회가 필요한 시기까지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정부가 발의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 발의 방침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야 5당 대표와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국회가 개헌을 안 하면 어떻게 개헌을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일종의 국정 블랙홀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얼른 마무리 짓고 다른 국정에 전념해야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를 놓치면 개헌의 모멘텀을 만들기 쉽지 않다. 국회가 좀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 국회에서 속도가 안 나 답답하다"면서 "개헌은 대선 공약으로,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려면 국회에서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개헌은 대의기구인 국회가 원칙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맞고, 어떤 개헌인가가 중요한 만큼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이 이뤄지는 것이 최선이지만 시기에만 맞추다보면 국회의 책임공방으로만 흐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고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이 전했다.
추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에 대해 문대통령은 개헌은 물론 국회가 주도하는 게 맞지만 현재 논의 상태를 보면서 마냥 기다릴 순 없다면서 이번 지방선거를 지나면 개헌 시기는 영영 놓치게 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면서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정의당은 민의를 온전하게 담아내는 개헌이 되어야 함은 물론 민심을 왜곡해 온 선거제도가 개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야 5당 대표와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국회가 개헌을 안 하면 어떻게 개헌을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일종의 국정 블랙홀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얼른 마무리 짓고 다른 국정에 전념해야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를 놓치면 개헌의 모멘텀을 만들기 쉽지 않다. 국회가 좀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 국회에서 속도가 안 나 답답하다"면서 "개헌은 대선 공약으로,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려면 국회에서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개헌은 대의기구인 국회가 원칙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맞고, 어떤 개헌인가가 중요한 만큼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이 이뤄지는 것이 최선이지만 시기에만 맞추다보면 국회의 책임공방으로만 흐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고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이 전했다.
추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에 대해 문대통령은 개헌은 물론 국회가 주도하는 게 맞지만 현재 논의 상태를 보면서 마냥 기다릴 순 없다면서 이번 지방선거를 지나면 개헌 시기는 영영 놓치게 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면서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정의당은 민의를 온전하게 담아내는 개헌이 되어야 함은 물론 민심을 왜곡해 온 선거제도가 개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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