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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상가 임대료 상한 대폭 낮추고 저리 정책자금 확대"

최저임금 후폭풍에 서둘러 보완대책 발표

정부여당은 18일 최저임금 대폭 인상 보완대책으로 상가 임대료의 상한을 낮추고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며,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1월 중에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선해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임대료 동향 조사를 도시재생 지역으로 확대하고,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 청년 상인에게 공공임대상가(착한 상가)를 공급해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경영 애로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총 2조4천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1조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신설하고 긴급 융자 자금(2천500억원 규모)을 운영하며,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기업에는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선 편의점, 제과점, 슈퍼마켓 등 소액결제 업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의 원가 항목인 밴사의 수수료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밴사 수수료 부과방식을 결제 건별로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제 방식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율 부과하는 정률제로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김 의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적용된 게 오늘로써 18일째”라며 “그런데 벌써부터 일부 야당, 일부 언론에서는 아주 일부 사례를 뽑아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하고 수많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이 파산할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와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야당과 언론에 유감을 나타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1월 급여가 본격적으로 지급되는 시기는 1월 중하순부터 2월 중순까지다. 일자리 안정 자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되면 3월 정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안정자금의 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가세했고, 홍종학 벤처중소기업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서민경제에 돈 돌게 하는 정책이고 이 정책이 시행되면 가장 큰 혜택 볼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혜윤 기자

댓글이 8 개 있습니다.

  • 3 0
    애초에

    시급 겨우 고거 올려서 이정도 저항할거였다면
    폭동수준의 시급만원시위라도 할걸 그랬다
    인간같이 살아보자는 사회적열망에 협조하기 그리 어렵나? 그런건 애국심이라 생각안하나?
    이래서 이명박근혜가 개조까튼 정부였다는게다
    9년동안 국민들이 너무 척박해지고 탐욕에 쩔어자기들밖에 모른다

  • 0 2
    가즈아 깜빵

    이대로 경제 가다간
    경제 폭망이고 국민폭망이다
    경제난민들의 분노는
    모든 정권이 몰락하는 출발점이다
    문재인 정부도 예외는 아니지

    계속 획기적 경제 결단없이
    어물쩍 거리다가는
    국민분노에 이정권 무너진다
    좌파로서 진심으로 하는 말이다

  • 0 2
    가즈아 깜빵

    최저임금도 좋고 소상공인
    골목상권지원 다 좋은데

    소비절벽과 고용절벽에
    다들 개털 빈주머니라서
    내수시장이 죽어가는디
    효과가 있겠냐

    한계가구와 좀비기업
    500만시대에
    경제가 살아나겠냐

    지금도 안늦었니
    경제 다시 설계해라
    그렇지않으면 2018년 죽음의해다

  • 2 0
    이미 오른

    쇼 좀 그만해라.
    이미 오른 임대료 상한선 낮추면 뭐하냐?
    계약 재갱신 하기전에 망해 나가는데.

    개소리들 말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주 원인이다.
    더 늦기전에 사회적 합의 해라.

  • 3 0
    놀고있네

    빈 상가들이 많은데 어캐 임대료를 올리냐?

  • 4 1
    한마디

    진짜 상가 임차료가 문제다 장사가 잘되면 재계약 없이 내몰고 이건 아니죠 종업원이야 장사 잘되면 늘리고 안되면 줄이고 더안되면 가족끼리 해도 되지만 상가 임대료는 주인 맘대로이니 그러면서 더불어사는 사회를 만들자면 가능한일인지
    한쪽만 희생를 강요해선 더더욱 안되지요

  • 1 6
    제발 아무것도 하지말아라

    아무것도 하지마
    개쓰레기자슥들아
    무능력한것은 바꾸네 정권하고 똑같네
    아니 더 무능혁하다
    개 쓰레기자슥들 주동이를 발로 차버리고 싶당

  • 4 0
    니덜도

    대출장사냐
    그만해라 역겹다 기득권지키려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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