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5일 강남권을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값이 다시 폭등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금 당장 조금 오른다 해서 추가대책을 일기 쓰듯이 발표하지는 않는다"며 당장 추가 대책을 발표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우리가 강남 집값이 상승한다고 하면 그때마다 긴급 대책을 내놓는 패턴으로 이어져서 성공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가격의 변동이 지금 현재 강남4구에 국한된 건지, 일반화된 전국적 현상인지 여러가지 지표와 상황을 보고 파악해봐야 한다"며 "강남4구 문제를 전국적 현상으로 파악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부작용이 나올 수 있어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파트값 폭등에 침묵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부동산을 갖고 또 얘기하면 그것이 국민들에게 또 다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상의 분석과 기준 등 방법을 좀 더 여유있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이날 '정부가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고 고가의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강화하는 투트랙을 구사할 것이라는 얘기가 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소설"이라며 전혀 그럴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주택자 보유세 대폭 인상 주장에 대해서도 "보유세 문제는 다주택자의 과세 부담 형평성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 간의 조화 문제,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청와대와 기재부의 신중론과는 달리, 지난 연말부터 서울 강남을 비롯해 분당·판교·과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이 다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정부의 인식이 안이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부동산114>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약 867조602억원으로 2016년(767조2천597억원)보다 99조8천5억원(13.0%) 증가했다. 정부가 각종 대책을 쏟아냈으나 서울 아파트값이 1년새 100조원이나 폭등한 셈.
또한 서울아파트값이 4주 연속 급등하면서 지난주 아파트값 상승률이 8.2대책 이전으로 돌아가는 등 갈수록 강남과 수도권의 아파트값 투기가 급속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송파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2013년이래 5년만에 주간 상승률로는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강남권 고가아파트의 경우 한달새 최대 4억원이 오르는가 하면, 최근 들어서는 강북권 아파트 값들도 크게 들썩이기 시작했다. 강남을 시발점으로 아파트값 투기가 확산되던 과거 모습이 재연되기 시작한 양상인 셈.
한 40대 사업가는 "연말에 부동산업을 하는 친구들 송년회에 갔더니 건배사 구호가 '평당 1억원을 향하여!' '서울로 가자!'였다"며 "가상화폐도 그렇고, 어떻게 요즘 사회 분위기 돌아가는 게 투기 일색"이라고 탄식했다.
한때 무주택자의 대변자였던 박태견님은 지금의 부동산 광풍과 그 대책의 미흡함에 대해 왜 이렇게 침묵하고 있습니까? 이 광풍의 대열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피눈물은 못본체 하고만 있습니다.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지지율 떨어질까봐 벌벌 떠는 정부처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정부도 언론도 모두 무주택자의 피눈물을 대가로 지지율과 구독율을 떠받치려 하는 것입니까?
기사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 강남 아파트 값이 폭등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수도권 아파트 값이 폭등한다는 것은 거짓이다. 화성, 동탄, 용인 등 경기 남부권은 아파트를 너무 많이 지어 아파트 값이 급락하고 있고, 앞으로 몇 년간 이 추세는 안 바뀐다. 서울도 올해는 오르지만 내년부터 하락이다. 왜냐구? 내년부터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무섭게 폭증한다.
강남에 사람이 몇명이나 사냐, 거기 집값이 오른다고 서민들 삶에 무슨 영향이 있냐, 거기야 어차피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집값으로 투기하는 도박판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태백이나 라스베가스에서 항상 쪽박 차고 황재한는 놈들이 있기 마련이지, 그런다고 다른 곳의 생활에 무슨 영향이 미치냐,
아래에 차분하게 지켜보자는 분 계시는데, 취임 초기 가장 힘있고 지지도 높을때 안하면, 이 정권에서도 부동산 개혁은 물건너 간거라 봐야함. 이제껏 수십년동안 부동산 폭등/투기가 나라의 경쟁력을 좀먹는다고 떠들어 놓고, 이명박근혜에겐 국민이 안중에도 없으니 그렇쳐도, 이 정권에서 좀 틀려야 하지 않을까요? 정책당사자들 마다 말이 틀리니, 머하자는건지? 답답
핸드백은 수천만원 루이비똥, 샤넬도 있고 만원 짜리 남대문표도 있다. 다같은 핸드백이니 같은 값 쳐달라 하면 말이 되는가? 수억짜리 벤츠나 포르세도 있는 반면 티코나 마티즈도 있는데, 다 같은 자동차니까 가격 평준화해라 하면 말이 되겠는가? 아파트는 부동산 성격도 있지만 브랜드 재화의 성격이 더 크다. 좋은 브랜드 선호하는 인간의 심리 어찌하겠는가?
박태견에서 최병성으로 바꼈냐? 부동산관련해서는 뷰스앤뉴스는 고만 조용히 해라. 아주 부동산만 조금 오르면 정부정책잘못됐다고 지랄지랄 이명박때랑 비교해서 더 얼마나 올랐다고 지랄지랄이냐. 정부정책은 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오는거지 부동산정책이 6개월내에 효과가 나온다면 그동안 부동산 왜 못잡았겠냐? 기다려 조급증환자처럼 질랄좀 하지말고.
강남 부동산 투기에 동원되는 돈의 출처를 밝히면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죠. 안보 프레임도 안 먹히고 어떤 프레임도 안먹히고 백약이 무효하니 가진 건 돈 뿐인 쥐가 일가친척 사돈8촌일가까지 다 동원하여 정부를 흔들기 위해 돈을 부동산에 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남에 편향된 교육, 문화, 편의 등.. . 수도권 및 지방에 교육, 문화, 편의 혜택을 분산하면 된다. .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 분권이 절실해 보이고,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을 담보하는 개헌이 되어야 된다고 본다. . 국세가 정략적 편의에 따라, 일정지역에 편향되지 않게 하려면 지방분권은 필수적이라고 본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강남 부동산 폭등에 김동연 부총리가 투기자들의 자금출처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뷰스앤뉴스 기사는 이 부분을 빼고 참여정부 때처럼 부동산 정책 흔들려는 선동기사를 내보낸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후폭풍 제목의 일관성 없음은 특정대선후보 편향과 연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강남부동산 폭등 예로 선동기사 올리는 뷰스앤뉴스 언론이 청소부 감원의 연세대 타락을 질타못하고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제목을 다는 등 겉으론 진보인척하며 일관성이 없음인데 대선 당시 성남시장의 특정 대선후보 편향의 연장선이며 개혁세력 내부분열만 낳는 행태다
강남 부동산 오른다고 ? 언제까지 갈까? 냅두자. 1년쯤 갈 거다. 현금화 않으면 호가에 불과하고 장부상 숫자에 불과. 기분 좋으면 술마셔라! 은행빚내서 산 아파트 이자는 더 올라갈꺼다! 문제는 이들의 두려움이다. 폭락의 전조. 가계부채가 1300조인데 말야! 폭탄 돌리기 하는 거지. 괜히 중개상 장난질에 속지말자 정부도 크고 넓게 보고 가자
(리영희 선생은) 누구도 미국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을 시기에 미국의 패배와 월남의 패망을 예고했다. 3부는 그 예고가 그대로 실현된 것을 현실 속에서 확인하면서 결산하는 것이었다. 적어도 글 속에서나마 진실의 승리를 확인하면서 읽는 나 자신도 희열을 느꼈던 기억이 생생하다
가상화폐거래소 폐지하고 대입 정시축소 수시확대하고 강남복뿌인들 재벌만들어 주고 4차산업혁명시대에 공무원 폭증시키고 북핵위기 속에서 군복무기간 왕창 줄이고 수능 절대평가로 입시를 로또로 전락시키고 개정은 기쁨조년들이 대한민국한복판에서 김일성찬양하게 만들고 국민들 엄청난 희생으로 유치한 올림픽에서 태극기도 못들고 나가게 만들고
현정부실권자들도 강남,분당 돈되는 지역에 아파트가지고 있고.. 따라서 집값이 오르면 기분이 나쁘지 않지 뭐... 여기있는 분들 강남에 아파트 있는분 손들어 보세요?... 하나 둘..ㅋㅋ... 개돼지끼리.. 나라걱정하는거아냐 이거?.. 있는 놈들은 알아서 다 챙기는데..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