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
"합의 이루지 못하는 부분은 다음으로 미룰 수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개헌방향과 관련, "과거 대선기간부터 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 드린 바 있다"고 개인적 소신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다만 제 개인소신을 주장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헌안에 대해서 국회의 3분의 2 찬성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또 국민투표도 통과해야 한다"며 "그래서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최소분모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런 최소분모 속에서 지방분권을 개헌에 넣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국민기본권 확대개헌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중앙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말하자면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가장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 그 부분에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다만 제 개인소신을 주장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헌안에 대해서 국회의 3분의 2 찬성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또 국민투표도 통과해야 한다"며 "그래서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최소분모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런 최소분모 속에서 지방분권을 개헌에 넣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국민기본권 확대개헌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중앙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말하자면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가장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 그 부분에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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