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저임금 문제, 정부대책 잘 이용하면 문제 없어"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액공제 혜택 등 정부대책 잘 이용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최저임금 대폭인상 후폭풍과 관련, “4대보험의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도 주고 정부가 만들어놓은 대책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이용만 하면 문제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하며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예산으로 확보해서, 고용보험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증가되는 것만큼 정부가 직접 지원해주고 고용보험이 들어올 경우 4대 보험료를 지원해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감소 우려에 대해선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두자릿 수 인상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여러 번 있었다”며 “외국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새로 도입하거나 대폭 올리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고용과의 영향에 대한 상관관계가 늘 논의되고는 한다.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기업들의 고용은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게 대체로 경향인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히 여러 가지 한계기업들이나 아파트 경비원, 청소하는 분들 등 취약계층의 고용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다고 본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부터 직접 점검 나가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새해 성장률 목표치와 관련해선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최대한 높여 실제성장률로 부합하게 하는 게 목표”라며 “그렇게 본다면 지난해 3.2% 정도의 성장률을 이뤘을 것이라고 잠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새해에도 3%대 성장은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3% 성장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하며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예산으로 확보해서, 고용보험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증가되는 것만큼 정부가 직접 지원해주고 고용보험이 들어올 경우 4대 보험료를 지원해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감소 우려에 대해선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두자릿 수 인상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여러 번 있었다”며 “외국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새로 도입하거나 대폭 올리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고용과의 영향에 대한 상관관계가 늘 논의되고는 한다.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기업들의 고용은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게 대체로 경향인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히 여러 가지 한계기업들이나 아파트 경비원, 청소하는 분들 등 취약계층의 고용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다고 본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부터 직접 점검 나가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새해 성장률 목표치와 관련해선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최대한 높여 실제성장률로 부합하게 하는 게 목표”라며 “그렇게 본다면 지난해 3.2% 정도의 성장률을 이뤘을 것이라고 잠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새해에도 3%대 성장은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3% 성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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