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예산 양보 없다”
정우택 “예산안 지연 더이상 안돼, 민주당 결단하라”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산이 올바르게 성립되는 것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식 퍼주기 예산,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 문제로 여야가 원만하게 타협에 이를 수 없어 국회 선진화법이 정한 법정시한을 지킬 수 없게 된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선 “정확한 추계에 의한 게 아니라 공약 이행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인력의 재배치, 효율적·과학적인 추계와 관리에 의한 안이 아니라서 예년 수준으로 (증원 인력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게 한국당의 일관된 주장”이라며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최저임금 보전과 관련해서도 “세계에 유례가 없고 법적 근거나 타당성이 부족하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고 정부가 일을 저질러 전혀 엉뚱한 예산 3조원이 편성됐다”며 “우리당은 일관된게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내년에 이 금액을 넣더라도 그 후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정부 방침이 뚜렷하지 못한 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의 초대기업 법인소득에 대해 (인상)하는 것을 인정하는 대신 정부가 이야기하는 22%에서 25%가 아니라 1%포인트 정도 올려주고 중소기업은 더 감액하는 체제를 주장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오늘 오후 협상에 들어가서 마지막 타결을 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예산안이 늦어지는데 대해 여당이 결단을 내리고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식 퍼주기 예산,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 문제로 여야가 원만하게 타협에 이를 수 없어 국회 선진화법이 정한 법정시한을 지킬 수 없게 된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선 “정확한 추계에 의한 게 아니라 공약 이행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인력의 재배치, 효율적·과학적인 추계와 관리에 의한 안이 아니라서 예년 수준으로 (증원 인력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게 한국당의 일관된 주장”이라며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최저임금 보전과 관련해서도 “세계에 유례가 없고 법적 근거나 타당성이 부족하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고 정부가 일을 저질러 전혀 엉뚱한 예산 3조원이 편성됐다”며 “우리당은 일관된게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내년에 이 금액을 넣더라도 그 후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정부 방침이 뚜렷하지 못한 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의 초대기업 법인소득에 대해 (인상)하는 것을 인정하는 대신 정부가 이야기하는 22%에서 25%가 아니라 1%포인트 정도 올려주고 중소기업은 더 감액하는 체제를 주장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오늘 오후 협상에 들어가서 마지막 타결을 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예산안이 늦어지는데 대해 여당이 결단을 내리고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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