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JSA서 軍 대응 유약" vs 김종대 "사람잡을 소리"
김종대 "우발적 사격하면 다 죽는데 응사하라? 유엔이 용납 안해"
자유한국당이 북한군 병사가 총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귀순하는 과정에 발생한 총격과 관련, 군 대응을 문제삼아 논란이 벌어졌다.
군 출신인 이종명 한국당 의원은 14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40발을 사격했다는 것은 우리 아군 초소에서도 충분히 귀순하는 북한군에 대한 사격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MDL(군사분계선)을 넘는 순간 부상당했는지 충분히 관측할 수 있다"며 "귀순하는 북한군에 대해 사격을 했는데 우리는 감시만 했다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고 비난했다.
같은당 정진석 의원도 "북한이 우리 쪽에 총을 쐈다.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 아닌가"라며 "교전 수칙에 따라서 북한에 대해 바로 조치가 들어갔어야 한다. 우리가 응사했다면 북한군 병사 부상도 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15일 논평을 통해 "국민들은 북한군의 도발 앞에 무능한 우리 군의 유약함에 걱정이 태산인데 정작 군 당국은 이 상황에 대해 천하태평"이라며 "억지로 내어놓은 해명 또한 변명을 넘어 '비호' 수준이다. 40발의 총탄을 난사한 북한의 도발에 유엔사 교전규칙만 되풀이한다. 비호를 넘어 북한군의 '대변인'노릇에 낯이 뜨겁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큰 일 낼 사람들"이라며 "참으로 사람 여럿 잡을 위험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이 용납된다면 정말 큰 일 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선 "우선 판문점에서의 군사작전 개념을 보면 휴전선(MDL)과 완전히 딴판이다. 휴전선의 경계는 영토를 방위하는 것이지만 판문점에서의 군사작전은 안정적인 회담 기능을 유지하는 데 맞추어져 있다. 전투가 주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라며 "남과 북의 소초 간 거리는 이번 사건이 일어난 지점의 경우 30미터이지만 가까운 곳은 5미터밖에 안 된다. 남과 북의 군인이 너무 근접해서 섞여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특이한 공간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발적으로 사격을 하면 다 죽는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JSA에서 근무했던 육사 출신 장교에게 물어보았더니 '무조건 현장으로부터 철수하거나 은신하라'는 것이다. 일단 비상을 발령하고 인근에 있는 미군 특수부대나 한국군 타격대가 증원되기를 기다려 안전을 확보한 후에 여건을 보고 응사하라는 것"이라며 "만일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는지 상황을 판단하고 확전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출신인 이종명 한국당 의원은 14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40발을 사격했다는 것은 우리 아군 초소에서도 충분히 귀순하는 북한군에 대한 사격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MDL(군사분계선)을 넘는 순간 부상당했는지 충분히 관측할 수 있다"며 "귀순하는 북한군에 대해 사격을 했는데 우리는 감시만 했다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고 비난했다.
같은당 정진석 의원도 "북한이 우리 쪽에 총을 쐈다.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 아닌가"라며 "교전 수칙에 따라서 북한에 대해 바로 조치가 들어갔어야 한다. 우리가 응사했다면 북한군 병사 부상도 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15일 논평을 통해 "국민들은 북한군의 도발 앞에 무능한 우리 군의 유약함에 걱정이 태산인데 정작 군 당국은 이 상황에 대해 천하태평"이라며 "억지로 내어놓은 해명 또한 변명을 넘어 '비호' 수준이다. 40발의 총탄을 난사한 북한의 도발에 유엔사 교전규칙만 되풀이한다. 비호를 넘어 북한군의 '대변인'노릇에 낯이 뜨겁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큰 일 낼 사람들"이라며 "참으로 사람 여럿 잡을 위험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이 용납된다면 정말 큰 일 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선 "우선 판문점에서의 군사작전 개념을 보면 휴전선(MDL)과 완전히 딴판이다. 휴전선의 경계는 영토를 방위하는 것이지만 판문점에서의 군사작전은 안정적인 회담 기능을 유지하는 데 맞추어져 있다. 전투가 주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라며 "남과 북의 소초 간 거리는 이번 사건이 일어난 지점의 경우 30미터이지만 가까운 곳은 5미터밖에 안 된다. 남과 북의 군인이 너무 근접해서 섞여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특이한 공간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발적으로 사격을 하면 다 죽는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JSA에서 근무했던 육사 출신 장교에게 물어보았더니 '무조건 현장으로부터 철수하거나 은신하라'는 것이다. 일단 비상을 발령하고 인근에 있는 미군 특수부대나 한국군 타격대가 증원되기를 기다려 안전을 확보한 후에 여건을 보고 응사하라는 것"이라며 "만일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는지 상황을 판단하고 확전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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