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최첨단 美정찰자산과 핵잠수함 구매 추진"
"'FTA 폐기' 단어는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청와대는 7일 한미정상이 합의한 미국 첨단무기 추가 구매와 관련, "최첨단 정찰자산과 핵잠수함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무기 구입 또는 전략자산 획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선 기존의 이전 정부에서 협의, 또 합의했던 무기 구빙과 관련한 부분은 지속해서 이어져 갈 것이고 우리 정부에서는 최첨단 전략자산과 관련해 별도로 미국과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첨단 정찰자산과 핵잠수함은 우리 정부에서 시작된 새로운 무기 획득의 프로세스의 시작으로 이전 정상회담부터 논의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 협상 진척 정도에 대해선 "결론이 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무기를 구입할 수도 있고, 같이 개발할 수도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술적 측면부터 여러가지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무기 구매가 일부 승인됐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원칙적인 부분에서는 승인됐지만 하나하나 풀어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에 미국이 동의했는지에 대해서도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원칙적 협의가 있었지만 내용적으로는 여러 국제적 규범이라든지 미국이 갖고 있는 핵잠수함의 특징들과 관련해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척된 결과가 나올 시점이 아니고 양국이 긴밀하게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한미FTA 개정과 관련해선 "오늘 정상회담에서는 '폐기'와 관련된 단어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며 "양국은 FTA와 관련해 국내적 절차가 필요한데, 그 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했다"며 개정 협상을 벌이기로 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 언급이 없었다"며 "우리는 군사훈련, 정확한 표현으로는 '한미일 안보협력'은 그동안에도 지속했고, 필요할 경우 북핵 관련해서는 군사훈련도 해왔다는 측면에서 안보협력을 계속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중간 '3불 정책' 합의 논란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그것이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동북아 여러가지 측면에서 한국이 다양한 나라와 관계를 증진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무기 구입 또는 전략자산 획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선 기존의 이전 정부에서 협의, 또 합의했던 무기 구빙과 관련한 부분은 지속해서 이어져 갈 것이고 우리 정부에서는 최첨단 전략자산과 관련해 별도로 미국과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첨단 정찰자산과 핵잠수함은 우리 정부에서 시작된 새로운 무기 획득의 프로세스의 시작으로 이전 정상회담부터 논의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 협상 진척 정도에 대해선 "결론이 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무기를 구입할 수도 있고, 같이 개발할 수도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술적 측면부터 여러가지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무기 구매가 일부 승인됐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원칙적인 부분에서는 승인됐지만 하나하나 풀어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에 미국이 동의했는지에 대해서도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원칙적 협의가 있었지만 내용적으로는 여러 국제적 규범이라든지 미국이 갖고 있는 핵잠수함의 특징들과 관련해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척된 결과가 나올 시점이 아니고 양국이 긴밀하게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한미FTA 개정과 관련해선 "오늘 정상회담에서는 '폐기'와 관련된 단어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며 "양국은 FTA와 관련해 국내적 절차가 필요한데, 그 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했다"며 개정 협상을 벌이기로 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 언급이 없었다"며 "우리는 군사훈련, 정확한 표현으로는 '한미일 안보협력'은 그동안에도 지속했고, 필요할 경우 북핵 관련해서는 군사훈련도 해왔다는 측면에서 안보협력을 계속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중간 '3불 정책' 합의 논란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그것이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동북아 여러가지 측면에서 한국이 다양한 나라와 관계를 증진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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