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도입 결정은 MB-박근혜가, 예산부담은 文정부가"
김종대 "文정부, 앞 정부서 벌려놓은 사업 할부금 폭탄 감당도 벅차"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주요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시작했지만, 정작 대부분의 예산 집행을 차기 정부로 떠넘기도록 짜놓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총사업비 상위 27개 사업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도입을 결정한 무기체계 획득사업 가운데 이들 정부에서 집행한 예산보다 차기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 부담해야할 잔금이 훨씬 큰 사업은 총 16개에 달한다.
이중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한 획득사업 중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한국형 전투기 사업, 광개토-Ⅲ Batch-Ⅱ, 장보고-Ⅲ Batch-Ⅱ, 230mm급다련장, 울산급 Batch-Ⅲ, 한국형기동헬기(수리온) 후속양산 3차,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공중급유기,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연구 개발, 보병용중거리유도무기(현궁) 등 11개 사업의 전체사업비는 총 31조6천604억원으로, 박근혜 정부는 14%수준인 4조5천862억원을 집행한 반면 문재인 정부는 60%에 달하는 18조9천647억원의 예산을 부담해야한다.
특히 사업비가 큰 가장 전술정보통신체계 도입 사업의 경우 2015년에 시작해 2023년에 끝날 예정으로, 총사업비 5조3천795억원 중 박근혜 정부에서 3년간 집행한 예산은 총 1조2천421억원으로 총사업비의 23%인 반면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4조1천374억원으로, 총사업비의 77%를 부담해야 한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도 총 사업비 5조3천627억원 중에서 박근혜 정부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집행한 예산은 총사업비의 8%에 불과한 4천471억원인 반면 문재인 정부가 집행해야 할 잔액은 총사업비의 67%에 달하는 3조5천959억원이다.
이명박 정부시절 시작한 획득사업 역시 바로 이어진 박근혜 정부에서의 예산집행액은 현저히 적은 반면 차기 정부 몫의 예산 부담이 지나치게 크게 설정된 획득사업은 F-35A, 울산급 Batch-Ⅱ, 장보고-Ⅲ Batch-Ⅰ, KF-16 성능개량, 해상작전헬기 등으로 5개 사업 총 사업비 17조7천268억원이나, 박근혜 정부 집행예산은 총 사업비의 24%인 4조3천288억원에 불과한 반면, 문재인 정부는 69%인 12조2천650억원이 할당돼있다.
가장 사업비가 큰 F-35A 사업의 경우, 2012년에 시작해 2021년에 끝날 예정이나, 박근혜 정부는 4년간 총사업비의 25%인 1조9천443억 원을 집행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사업 막바지에 총사업비 70%에 달하는 5조4천458억 원의 예산을 떠맡아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다른 4개 사업도 마찬가지로, 특히 2011년에 시작한 FK-16 성능개량 사업은 박근혜 정부 4년 간 고작 14%에 불과한 2천914억 원의 예산 밖에 집행되지 않아 문재인 정부는 총사업비의 75%인 1조6천321억 원을 감당해야한다.
김 의원은 "이런 저런 획득사업을 죄다 벌려놓고 생색을 낼 뿐, 차기 정부가 현시점에 필요한 전략적 투자를 어렵게 하는 것은 안보를 위한 자세라고 보기 힘들다"며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국방예산을 늘린다고 한들, 기존 획득사업의 할부금 잔액 폭탄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31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총사업비 상위 27개 사업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도입을 결정한 무기체계 획득사업 가운데 이들 정부에서 집행한 예산보다 차기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 부담해야할 잔금이 훨씬 큰 사업은 총 16개에 달한다.
이중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한 획득사업 중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한국형 전투기 사업, 광개토-Ⅲ Batch-Ⅱ, 장보고-Ⅲ Batch-Ⅱ, 230mm급다련장, 울산급 Batch-Ⅲ, 한국형기동헬기(수리온) 후속양산 3차,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공중급유기,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연구 개발, 보병용중거리유도무기(현궁) 등 11개 사업의 전체사업비는 총 31조6천604억원으로, 박근혜 정부는 14%수준인 4조5천862억원을 집행한 반면 문재인 정부는 60%에 달하는 18조9천647억원의 예산을 부담해야한다.
특히 사업비가 큰 가장 전술정보통신체계 도입 사업의 경우 2015년에 시작해 2023년에 끝날 예정으로, 총사업비 5조3천795억원 중 박근혜 정부에서 3년간 집행한 예산은 총 1조2천421억원으로 총사업비의 23%인 반면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4조1천374억원으로, 총사업비의 77%를 부담해야 한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도 총 사업비 5조3천627억원 중에서 박근혜 정부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집행한 예산은 총사업비의 8%에 불과한 4천471억원인 반면 문재인 정부가 집행해야 할 잔액은 총사업비의 67%에 달하는 3조5천959억원이다.
이명박 정부시절 시작한 획득사업 역시 바로 이어진 박근혜 정부에서의 예산집행액은 현저히 적은 반면 차기 정부 몫의 예산 부담이 지나치게 크게 설정된 획득사업은 F-35A, 울산급 Batch-Ⅱ, 장보고-Ⅲ Batch-Ⅰ, KF-16 성능개량, 해상작전헬기 등으로 5개 사업 총 사업비 17조7천268억원이나, 박근혜 정부 집행예산은 총 사업비의 24%인 4조3천288억원에 불과한 반면, 문재인 정부는 69%인 12조2천650억원이 할당돼있다.
가장 사업비가 큰 F-35A 사업의 경우, 2012년에 시작해 2021년에 끝날 예정이나, 박근혜 정부는 4년간 총사업비의 25%인 1조9천443억 원을 집행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사업 막바지에 총사업비 70%에 달하는 5조4천458억 원의 예산을 떠맡아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다른 4개 사업도 마찬가지로, 특히 2011년에 시작한 FK-16 성능개량 사업은 박근혜 정부 4년 간 고작 14%에 불과한 2천914억 원의 예산 밖에 집행되지 않아 문재인 정부는 총사업비의 75%인 1조6천321억 원을 감당해야한다.
김 의원은 "이런 저런 획득사업을 죄다 벌려놓고 생색을 낼 뿐, 차기 정부가 현시점에 필요한 전략적 투자를 어렵게 하는 것은 안보를 위한 자세라고 보기 힘들다"며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국방예산을 늘린다고 한들, 기존 획득사업의 할부금 잔액 폭탄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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