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오후 2시까지 안오면 한국당 빼고 국감"
한국당 과방위원장의 정회 선포시 불발될 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26일 자유한국당 소속 신상진 과방위원장이 오후 2시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사회권을 이양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한국당 없이 국감을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이날 오전 예정됐던 KBS 국정감사가 한국당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하자 "국감을 위해 오전 10시 소회의실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 위원장으로부터) 사회를 볼 수 없다는 전화가 왔다"며 "이는 국회법을 무시하는 처사로 위원장 자격도 없고 방통위도 무시하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그러자 같은당 유승희 의원은 "50조5항 보면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하고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교섭단체 중 소속위원이 많은 당 간사 순으로 위원장을 대행할 수 있다"며 "의원들에 주어진 국감에 대한 의무를 방기하고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신경민 간사가 진행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라고 본다"며 한국당을 뺀 단독 국감을 주장했다.
이에 신 의원과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은 간사협의를 갖고 한국당이 불참하더라도 오후 국감을 열기로 합의했다.
신 의원은 "사회권을 기피하고 국감을 방해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위원장에게 더이상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것은 위원 모두의 의견"이라며 "우리들은 충분히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고 여러 절차를 다한 다음에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회의를 속개해서 그때도 신상진 위원장이 사회석에 안 나타나면 국회법 50조 조항따라 간사가 사회권을 진행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을 뺀채 오후 국감을 재개하더라도 사회권을 가진 신 위원장이 국감장에 나와 위원장 권한으로 정회를 선포할 수도 있어 이날 중 KBS 국감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이날 오전 예정됐던 KBS 국정감사가 한국당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하자 "국감을 위해 오전 10시 소회의실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 위원장으로부터) 사회를 볼 수 없다는 전화가 왔다"며 "이는 국회법을 무시하는 처사로 위원장 자격도 없고 방통위도 무시하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그러자 같은당 유승희 의원은 "50조5항 보면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하고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교섭단체 중 소속위원이 많은 당 간사 순으로 위원장을 대행할 수 있다"며 "의원들에 주어진 국감에 대한 의무를 방기하고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신경민 간사가 진행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라고 본다"며 한국당을 뺀 단독 국감을 주장했다.
이에 신 의원과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은 간사협의를 갖고 한국당이 불참하더라도 오후 국감을 열기로 합의했다.
신 의원은 "사회권을 기피하고 국감을 방해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위원장에게 더이상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것은 위원 모두의 의견"이라며 "우리들은 충분히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고 여러 절차를 다한 다음에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회의를 속개해서 그때도 신상진 위원장이 사회석에 안 나타나면 국회법 50조 조항따라 간사가 사회권을 진행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을 뺀채 오후 국감을 재개하더라도 사회권을 가진 신 위원장이 국감장에 나와 위원장 권한으로 정회를 선포할 수도 있어 이날 중 KBS 국감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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