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검찰, 의협의 정-관계 로비 수사하라"
"로비대상 된 의료법 개정안 등 전면 재검토해야"
경실련이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4일 성명을 통해 우선 수사당국에 대해 "검찰이 나서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이번 의혹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련 정당 윤리위원회, 의사협회 등이 나서서 자체 진상조사를 하고 있으나 국회가 진상조사활동을 벌이고 해당 당 윤리위원회의 직권조사를 통해 문제의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사법당국의 수사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직역간, 조직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자정 능력만을 기대하거나 복지부동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부가 스스로 의혹을 밝히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한 로비대상인 국회와 정부에 대해선 "이번 의혹을 통해 불거져 나온 로비의 목적은 연말정산간소화 방안 등 정부의 정책과 의료법 등 직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과 정책에 의사협회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데 있다"며 "실제로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의 경우 로비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의원에 의한 대체 법안의 발의가 준비되었고 의료법전부 개정안의 경우 논의가 지속될수록 의사협회의 의견이 반영되어 점점 더 개악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복지부가 이러한 의구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국민보다는 의료계의 요구에만 충실하여 의료법 개정안을 완전히 누더기 개악법안으로 후퇴시키고 참여정부 최악의 보건정책으로 평가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금품로비를 통한 힘있는 집단의 압력에 의해 정부정책과 관련 법안이 수정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과 정책에 대한 검증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4일 성명을 통해 우선 수사당국에 대해 "검찰이 나서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이번 의혹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련 정당 윤리위원회, 의사협회 등이 나서서 자체 진상조사를 하고 있으나 국회가 진상조사활동을 벌이고 해당 당 윤리위원회의 직권조사를 통해 문제의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사법당국의 수사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직역간, 조직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자정 능력만을 기대하거나 복지부동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부가 스스로 의혹을 밝히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한 로비대상인 국회와 정부에 대해선 "이번 의혹을 통해 불거져 나온 로비의 목적은 연말정산간소화 방안 등 정부의 정책과 의료법 등 직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과 정책에 의사협회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데 있다"며 "실제로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의 경우 로비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의원에 의한 대체 법안의 발의가 준비되었고 의료법전부 개정안의 경우 논의가 지속될수록 의사협회의 의견이 반영되어 점점 더 개악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복지부가 이러한 의구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국민보다는 의료계의 요구에만 충실하여 의료법 개정안을 완전히 누더기 개악법안으로 후퇴시키고 참여정부 최악의 보건정책으로 평가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금품로비를 통한 힘있는 집단의 압력에 의해 정부정책과 관련 법안이 수정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과 정책에 대한 검증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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