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동결자금 문제로 2.13합의 이행이 난항을 겪고 있으나 북-미 양국 모두 2.13합의를 이행할 것이라는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 민간단체인 외교협회의 개리 새모어 부회장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BDA 교착상황에 대해 “정확히 문제가 뭔지 분명치 않다"며 "북한이 이제는 방코텔타아시아 은행에 묶여 있던 돈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돈을 풀어주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는 입장인 반면에 북한은 미국 재무부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한 제재 역시 거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양측의 입장차를 전했다. 그는 “미국 재무부는 이 은행이 북한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도운만큼 제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정확히 뭘 바라는지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이 문제가 풀리기는 할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 합의가 쉽게 깨지지는 않을 것이다. 적어도 북한의 핵동결 조치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6자회담 합의는 북한에게 매우 유리한 합의였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인 2천5백만 달러 때문에 북한이 6자회담 합의를 없었던 것으로 하지는 않으리라고 본다”고 2.13 합의 이행을 낙관했다.

그는 “일부 전문가들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방문 후 미국의 대북 제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은 북한 문제와 상관없이 이미 예정돼 있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물론 미국과 일본의 두 정상이 만나면 일본인 납치 문제를 비롯해서 북한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지난 2월 6자회담이 타결된 것도 이런 상황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하려면 중국과 남한의 지지가 필요한데, 두 나라 모두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가 풀리지 않는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미국도 6자회담 합의가 깨지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시한을 정해 놓고 북한을 몰아세우기보다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