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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부, '향후 5년간 공무원 5만명 증원' 논란

지자체의 공무원 줄이기와 역행 논란

퇴임을 앞둔 노무현 정부가 올해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무려 5만1천2백23명의 중앙부처 공무원을 증원하는 계획을 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4년간 중앙공무원 4만8천4백99명을 늘린 바 있다.

2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증원 요굴 취합심사해 '2007∼2011년 정부 인력운용계획'을 확정, 지난 1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연례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에 보고했다.

운용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올해에 일반직 6천6백73명, 교원 6천7백14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올해 자연 감원분 1천70명을 빼면 총 1만2천3백17명의 공무원이 늘어나는 셈.

이어 2008년 9천3백17명(일반직과 교원 각각 8천7백62명, 4천25명 증원, 감원 3천4백70명), 2009년 1만2백39명(일반직과 교원 6천8백79명, 4천30명 증원, 감원 6백70명), 2010년 1만1백85명(일반직과 교원 6천5백85명, 4천명 증원, 감원 4백명), 2011년 9천1백65명(일반직과 교원 6천2백95명, 3천3백명 증원, 감원 4백30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향후 5년간 ▲ 사회복지 7천6백51명 ▲ 전-의경 대체인력 등 안전관리 2만3천1백6명 ▲ 교육문화 2만3천94명 ▲ 경제산업 2천8백28명 ▲ 일반행정 5백84명을 늘릴 예정이다.

정부 각 부처가 당초 요구한 2011년까지의 증원 숫자는 13만9천7백65명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확정한 `정부 인력운용계획'에서는 향후 5년간 5만5백명을 늘리기로 확정했다가 이번에 7백여명을 더 늘린 셈이다.

이같은 공무원 증원은 상당 부분 전-의경 대체 및 사회복지 인력 충원 등에 따른 것이나, 지자체 등이 군살빼기를 위해 퇴출 작업 등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과 비교가 되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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