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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까지 미세먼지 30% 감축…노후 화력발전소 7곳 폐쇄"

한-중 간 정상급 의제로 격상…동북아 미세먼지 협약 추진

앞으로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일부가 친환경 연료로 전환되고, 노후 발전소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모두 폐쇄된다.

또 대기배출총량제가 전국으로 확대 적용되고, 노후 경유차는 임기 내 80% 가까이 조기 폐차된다. 한·중 협력을 강화해 미세먼지를 정상급 의제로 다루는 등 나라 밖에서의 중장기적 미세먼지 감축 정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부를 비롯한 12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이 같은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에 모두 7조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30% 감축하고 미세먼지 '나쁨' 일수를 70%까지 줄일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나온 미세먼지 대책(14% 감축)보다 2배 높은 감축 목표(30%)를 달성하고자 중장기적으로 사회 전 분야에서 감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발전 분야에서 공정률이 10% 미만인 석탄발전소 9기 중 4기(당진·삼척 각 2기)를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고, 5기(신서천 1기·고성 2기·강릉 2기)는 최고 수준의 배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 7곳은 임기 내 모두 폐쇄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대기배출총량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제철·석유 등 다량 배출 사업장의 배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먼지 총량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미세먼지·오존 생성의 원인인 질소산화물(NOx)에 대한 배출부과금 제도를 내년 하반기에 신설해 질소산화물 등에서 전환되는 2차 생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노후(221만대) 경유차를 임기 내 77% 조기 폐차하고, 운행 제한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친환경 차를 2022년까지 200만 대(전기차 35만 대) 보급하고, 노후 건설기계·선박의 저공해 조치도 강화해 수송 분야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대폭 감축할 방침이다.

생활 부문에서는 도로청소 차량을 기존의 2배(2천100여 대)로 확충하고, 건설 공사장이나 농촌의 불법 소각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국제적으로는 미세먼지를 한·중 양국의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고, 장기적으로는 유럽(CLRTAP)과 미국·캐나다의 대기 질 협약 모델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 내 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연구협력 수준이었다면 주변국과의 국제적 공조를 강화해 중국 등 외국 영향에 대한 실효적인 저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영유아·학생·어르신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을 적극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유치원·요양시설 등이 밀집된 지역을 '미세먼지 프리존(free zone)'으로 지정해 노후 경유차의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심장병·천식 환자 등에 대한 문자 알림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홀몸노인 등 민감 계층에 대해서는 마스크 등 예방물품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케어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도 현행 수도권·공공 부문 중심에서 수도권 외 지역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4대 핵심 배출원(발전·산업·수송·생활)을 집중 관리하면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을 31.9% 감축하고, 미세먼지 '나쁨'(50㎍/㎥ 초과) 이상 발생일도 180일(7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국무조정실 주관 이행 대책반(TF)을 구성해 향후 이행 상황을 관리하고,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민·관 대책 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신규 과제를 제안하는 한편 시민실천 프로그램 발굴 등을 통해 대책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댓글이 7 개 있습니다.

  • 0 0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는

    노약자부터 천천히 죽이는 것 같아. 핵발전소의 방사능 만큼 무섭네.

  • 2 0
    이렇게본다5

    전기차의 문제점은 인프라인데..한국의 자동차재벌
    들은 수단방법 안가리고..전기충전소등의 전기차
    인프라에 정부예산을 못쓰게 로비해왔을것같고..
    그리고 정부는 유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리터당
    800-900원의 유류세의 유혹을 떨쳐버리기 아까울것같다..
    미세먼지 해결책은 결국 전기차인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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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본다4

    석유고갈시 농업이 멈추므로 10억명이
    세계인구의 한계다..세계인구 70억중 60억은
    석유내연기관과 석유로만든 농업비료로 유지되는
    추가인구다..원자력은 방사능문제가 있으므로..핵융합발전을
    해야하는데 1억도의 플라즈마를 자기장속에 가둘수는있지만
    플라즈마는 중성자흡수로 제어하는 원전처럼 다루기 쉬운게
    아니며..제어가 힘들다..태양광발전으로 지금전환해야한다..

  • 0 0
    이렇게본다3

    여름겨울 피크때만 빼면 전기는 남아돈다..원전은 수력 화력발전과
    달리 핵연료가 한번핵반응을시작하면 멈출수없고 핵분열속도만지연
    시키기때문이다..산업용전기를 원가이하로 공급하고 가정용은 누진
    요금폭탄을 유지하는이유는 마치 전기가부족한듯 코스프레하여
    원전을 더만들어서..전력을많이쓰고 환경오염이심한 정유화학시설등을
    일본등지에서 한국으로 옮기려는 속셈으로본다..

  • 1 0
    이렇게본다2

    주먹구구식으로 전력예상량을 과대계산하여
    화력발전소와 원전을 묻지마건설 결정하는 석기시대?..
    한전과 한수원적폐가 심각한 현안이며..
    게다가 산업용전기보다 가정용전기사용료를 비싸게
    해놓고..절전하라는 쇼와 위선도 막상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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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본다

    신규원전부지 주위에 보상금노린 알박기 부동산투기..
    때문에 신규원전건설중단을 반대하나?..
    도데체 부동산만 보면 눈이 뒤집히는 유전자가 있나?..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171908
    [신한울 원전3-4호기 예정부지 알 박기 울진군이 부추겨..]

  • 0 0
    적페는

    30% 이상 감축해주세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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