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文대통령, 비정규직을 '희망고문' 한 셈"
"최저임금 인상-탈원전-건보 정책 등 원점 재검토해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2일 교육부의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백지화에 대해 "결국 문재인 대통령통 취임 3일만에 깜짝 발표한 '비정규직 제로'는 노사갈등에 노노갈등 불러일으키며 600만 비정규직을 희망고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스스로 정규직 교사와 차별점을 둘 수밖에 없는 현실론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란 근본적 해법을 통해 해결돼야 하지만 문 대통령은 그런 고민 없이 고공 지지율에 취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했다"며 "이런 사태 초래한 장본인이 문 대통령인 만큼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일으킨 데 책임을 느껴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뿐 아니라 최저임금 역대 최대치 인상, 탈원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청와대발 정책 이슈의 거의 대부분이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충분한 검토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정책을 모두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이해관계자와 토론, 국민적 공론화와 국회와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스스로 정규직 교사와 차별점을 둘 수밖에 없는 현실론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란 근본적 해법을 통해 해결돼야 하지만 문 대통령은 그런 고민 없이 고공 지지율에 취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했다"며 "이런 사태 초래한 장본인이 문 대통령인 만큼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일으킨 데 책임을 느껴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뿐 아니라 최저임금 역대 최대치 인상, 탈원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청와대발 정책 이슈의 거의 대부분이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충분한 검토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정책을 모두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이해관계자와 토론, 국민적 공론화와 국회와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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