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이던 지난해 7월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발의한 방송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민주당에 이에 즉각 개정안을 바꾸기로 해, 야당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방송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온건한 인사가 선임되겠지만, 소신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최선은 물론 차선도 아닌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공영방송 사장 선출 시 사장 선임권이 있는 재적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사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한 '특별 다수제'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드러낸 것. 공영방송 이사를 여와 야가 각각 7명과 6명씩 추천하기로 한 상황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의 찬성을 얻으려면 여야가 합의한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 제기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25일 세종시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바꾸기로 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워크숍 토론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해 무색무취한 인사가 공영방송의 사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불가피한 현실적 타협의 결과로 이 법이 탄생했다"고 지난해 상황을 해명했다.
그는 이어 "당시에는 김재철 MBC 전 사장 같은 최하급의 사람이 수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통령의 지적이 맞는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며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이효성 방통위원장과 만나 곧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들은 강력 반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효상, 김성태, 김재경, 김정재, 민경욱, 박대출, 송희경, 이은권 의원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결국 '방송 자유'라는 가면을 벗고 '방송 장악'이라는 민낯을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온건한 사장, 소신 없는 사장이란 무슨 의미인가.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코드 사장'이 소신 있는 사장이라는 얘기가 아닌가. 코드 사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방송법을 개정하라는 주문이 아닌가. 공영방송 사장마저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로 앉히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방송 장악을 위해 서슴없이 말을 뒤집는 모습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반발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방송법 개정안은 지금의 여당이 야당일 때 강력하게 요구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을 인제 와서 뒤집겠다는 말 바꾸기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권력을 잡고 보니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방송법 개정안 골자는 공영방송 사장을 여야 합의 없이는 선출할 수 없도록 한 것이고, 이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결국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고 보니, 제 입맛대로 하고 싶은데 걸림돌이 될 것 같으니 다시 마음이 바뀐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자한당 바른당을 보면, 조건반사적으로 반대한다. 문재인이 1+1=2라 해도 반대할거다. 대통령의 문제 제기는 맞다. 대가리가 있으면 1초라도 생각하고 반대하라. 이유를 제시해라. 기존안 바꾸었다~ 이거 빼고 반대하는 이유가 없다. 저것들이 국회의원 맞냐? 꼬우면 현재 체제로 가면 된다 문재인이 맘대로 임명하면 된다 급한건 야당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모지리들
토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갖다붙이기는 야! 당! 방통위원들도 그 자리에 있었대쟎아 발목좀 잡지마라 .... 다수선택제로 국개 정치인들 눈치보니까 여야 정치인들 눈치를 아예 안보는 인사들을 뽑자는얘기인데 ....... 영국 BBC, 독일처럼 1 - 비정치권 이사 수십명이 사장을 선임하는 BBC모델 2 - 국민대리인단 방식의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