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부자증세 해봤자 국정과제 178조의 10% 불과"
"포퓰리즘에 기대지 말고 국민에게 솔직히 말하라"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정부여당의 부자증세에 대해 "부자증세로 (연간) 3조원 남짓 금액만 조달되는 내용을 갖고 단순히 이슈화하고 포퓰리즘에 기댈 것이 아니라 솔직히 국민에게 말해야 한다"고 힐난했다.
이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지금 현재 부자증세만 놓고 보면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충당될 수 있는 금액이 연간 약 3조7천800억원으로 경기상황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5년간 18조9천억원으로, 이는 100대 국정과제에 필요한 178조원의 약 10%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과연 이 100대 국정과제를 다할 건지, 아니면 그 중 일부를 구조조정할 건지, 나머지 90% 조달이 안되는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충당할 건지 국민에 솔직히 밝히고 공론화해야할 것"이라며 "과감한 국정과제 구조조정, 필요한 경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실질적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방향으로 세출 구조조정이 꾀해진다면 국민적 동의를 얻어 점진적 증세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동철 원내대표는 "다당제 선도 대안정당으로서 새 정부의 좌충우돌을 방지하고 시급한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협치를 주도하겠다"며 ▲정치개혁 ▲탈원전 ▲한미FTA ▲여야정협의체 ▲증세대책 TF(태스크포스) 등 5개 부문별 TF를 구성해 현안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지금 현재 부자증세만 놓고 보면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충당될 수 있는 금액이 연간 약 3조7천800억원으로 경기상황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5년간 18조9천억원으로, 이는 100대 국정과제에 필요한 178조원의 약 10%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과연 이 100대 국정과제를 다할 건지, 아니면 그 중 일부를 구조조정할 건지, 나머지 90% 조달이 안되는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충당할 건지 국민에 솔직히 밝히고 공론화해야할 것"이라며 "과감한 국정과제 구조조정, 필요한 경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실질적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방향으로 세출 구조조정이 꾀해진다면 국민적 동의를 얻어 점진적 증세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동철 원내대표는 "다당제 선도 대안정당으로서 새 정부의 좌충우돌을 방지하고 시급한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협치를 주도하겠다"며 ▲정치개혁 ▲탈원전 ▲한미FTA ▲여야정협의체 ▲증세대책 TF(태스크포스) 등 5개 부문별 TF를 구성해 현안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