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文정부, 결국 서민증세로 옮겨갈 것"
"3조8천억 부자 증세로는 택도 없어. 국회서 논의해야"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27일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해 "결국 부자증세에서 서민증세로 옮겨가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박 전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현재 178조원이 국정 100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하는데, 법인세, 소득세 인상해 봐야 5억 구간을 만들어서 3조8천억 정도가 되는데, 택도 없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지금 또 (소득세) 3억 구간도 다시 생긴다, 이런 얘기를 더불어민주당에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증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무조건 사업 계획을 내놓고 여기에 맞추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며 "국회에서 원전 문제 등 모든 것을 강하게 토론해봐야 결론이 날 것 같다"며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의 담뱃세-유류세 인하 주장에 대해선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178조원의 세금, 재정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과연 세금을 인하시킬 수 있을까"라며 "또 한국당은 자기들이 담뱃세를 만들었지 않나? 자기들이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와서 입장이 바뀌고 야당이 됐다고 해서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좀 모순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한편 그는 안철수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설에 대해선 "저는 안 전 대표가 이 순간에 당대표에 다시 출마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일각의 안 전 대표 정계은퇴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당은 죽느냐 사느냐, 당을 지키느냐,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 함께 해야 한다"며 "안 전 대표처럼 그러한 중요한 자산도 함께 노력할 때, 우리 국민이 안철수에 의거해서 다당제가 만들어졌잖나? 이런 것을 잘 지켜나갈 때"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현재 178조원이 국정 100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하는데, 법인세, 소득세 인상해 봐야 5억 구간을 만들어서 3조8천억 정도가 되는데, 택도 없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지금 또 (소득세) 3억 구간도 다시 생긴다, 이런 얘기를 더불어민주당에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증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무조건 사업 계획을 내놓고 여기에 맞추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며 "국회에서 원전 문제 등 모든 것을 강하게 토론해봐야 결론이 날 것 같다"며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의 담뱃세-유류세 인하 주장에 대해선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178조원의 세금, 재정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과연 세금을 인하시킬 수 있을까"라며 "또 한국당은 자기들이 담뱃세를 만들었지 않나? 자기들이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와서 입장이 바뀌고 야당이 됐다고 해서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좀 모순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한편 그는 안철수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설에 대해선 "저는 안 전 대표가 이 순간에 당대표에 다시 출마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일각의 안 전 대표 정계은퇴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당은 죽느냐 사느냐, 당을 지키느냐,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 함께 해야 한다"며 "안 전 대표처럼 그러한 중요한 자산도 함께 노력할 때, 우리 국민이 안철수에 의거해서 다당제가 만들어졌잖나? 이런 것을 잘 지켜나갈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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