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9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안경환 결혼무효 판결문' 입수 경위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의 정보를 의원 본인이 삭제 후에 자료를 공개하였다고 밝힌 바 있으나,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받는 자료에는 애초에 어떠한 개인정보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6월 15일,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이 이루진 후, 전산화도 되어있지 않은 40년 전 사건이 그렇게 신속하게 제출된 경위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주 의원이 받은 자료에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었고, 그것을 삭제한 뒤에 공개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에 국회에 제출되는 서류양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따라서 그 자료의 입수경위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거듭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그는 또한 "현재 시중에는 안 전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피해자 김모씨의 인적사항이 그대로 명시된 판결문이 돌아다니고 있다"며 "이는 주 의원의 자료 요청과는 별개로, 판결문이 사전에 유출되어 공개되었다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이 모든 행위들이 법무부와 검찰 개혁을 막고자 하는 의도된 어떤 행동이라면, 이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법무부와 검찰 개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조직적인 움직임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무부와 검찰개혁을 두려워하는 집단이 이짓거리 한거 삼척동자도 알아 주광덕 구속기소 해서 수사하라 이런 피래미들은 빨리 잡아서 청소를 해야지 그냥 나뒀다가는 나라는 또다시 혼란이 초래된다 자한당이놈들은 나라가 극도로 혼란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종자들이다 국민의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국민을 개돼지로 만들어서 자손만대 제놈들만 잘살면 된다는 매국노집단이다
이철우 의원이말하는 다음대선전에라도 이정권을무너뜨릴수잇다는 뇌앙스는 바로 9년동안 국가기관 모든곶에 저들의 세력이 포진해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들은 돈만주면 나라도팔아먹을놈들이라 더욱무섭다 우리가 아무리정의와민주를외쳐도 저들은 돈주는놈의말만따르는세력이다 그리고저들은 9년간 정권을이용해서 많은돈을준비하고있다 이싸움은 정말 어떻게될지모른다.
주광덕이 어떻게 그 자료를 취득했을까? 개인의 민사소송 판결문을, 그것도 사본도 아닌 원본을.. 주광덕이 검사 출신이라... 냄새가 많이 난다. 더군다나 주광덕은 자료를 어떻게 취득했는지도 문제지만, 그것을 공표했다는 것도 큰 문제다. 이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위반 아닌가? 게다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의 명예훼손에도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즉시 고발
반드시 법적 처벌해야 합니다. 주광덕 의원 만이 아니라 조선일보 반드시 법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 보도자체가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물렁하게 할게 아니라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제2,3의 안경환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지옥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