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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개헌발의 강행에 야당들 "막무가내 수준"

靑 "16일까지 당론 채택하라"에 열린당만 "盧 뜻대로"

청와대는 다음주 월요일인 16일까지 각 정당이 개헌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헌을 발의하겠다고 사실상 개헌 발의 강행입장을 밝혀 개헌 논란이 재연됐다.

청와대 "언론이 청와대 진의 잘못 해석"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언론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발표된 청와대 입장의 진의를 여러분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어 바로잡겠다"며 "언론을 보면 마치 어차피 안 될 개헌을 한미FTA이슈와 맞바꾸기, 또는 결국 거둬들인 정략 개헌, 명분 없는 퇴각 등으로 표현했는데 청와대의 흐름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수석은 "청와대 입장은 거듭 말씀 드리거니와 차기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당론 채택 및 대국민 약속이 진정성과 책임성이 담보된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는 조건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필요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개헌안 발의를 예정대로 간다는게 기본 방침으로 최소한 다음주 월요일(16일)까지 그러한 입장을 정하지 않으면 17일 국무회의에서 개헌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 발의 강행 방침을 밝혀 또다시 논란을 야기한 노무현 대통령. ⓒ연합뉴스


열린당 "청와대 뜻대로" vs 한나라-민노 "거의 막무가내 수준"

이같은 청와대 발표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즉각 청와대 요구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의 요구는 개헌 내용에 합의해 달라는 게 아니라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처리하겠다는 점에 대한 약속을 달라는 것"이라며 "16일까지 당론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은 즉각 일축했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분명히 밝히지만 개헌문제를 처리하겠다는 것이 당론이고 당 대선후보들도 이같은 뜻을 분명히 했다"면서 "(노 대통령이) 확고부동한 입장과 6당 합의에도 불구하고 당론채택까지 원하고 있는데, 개헌안 발의를 철회하고 한 점 미련도 갖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유 대변인은 "정치권이 제시한 벚꽃길을 마다하고 가시밭길을 걷겠다고 우기는 노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김형탁 대변인도 "16일까지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17일 개헌안을 결의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거의 막무가내 수준"이라며 "대통령이 오로지 자신이 제시하는 내용으로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고집하는 것은 정당정치를 무시하는 군주제적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각 당과 정파의 일치된 고민과 방안을 무시하는 것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며 "이처럼 계속 조건을 걸 생각이라면 차라리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낫다. 불필요한 논란과 소모적인 공방에 더 이상 들러리 설 이유가 없다"며 개헌 발의시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형준,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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