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文대통령, 문제 커지자 읍소하는 건 협치 아냐"
"강경화 임명 강행은 억지. 속히 지명 철회해야"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12일 오후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문제가 커지면 찾아와서 읍소하는 것은 압박이지 협치가 아니다"라고 힐난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시정연설이 과거와 같이 통보하고 밀어붙이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잘못된 인사를 시정하고 새로운 협치의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 임명 강행 움직임에 대해선 "불법과 편법이라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억지에 불과하다"며 "어떻게 집권만 하면 과거 적폐세력과 국정수행방식이 똑같아지는가"라고 반발했다.
그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심지어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고 하는데 이럴 거면 국회 인사청문 제도가 왜 필요한가. 국민 알 권리는 어디서 찾아야 하나"라며 "차라리 인사청문회를 폐지하라고 요청하는 게 맞겠다"라고 힐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잘못된 일을 철회하는 건 부끄러움이 아니다. 국회 판단을 존중해 크게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게 협치요 국익"이라며 "국익이 파격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외교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명을 철회하고 새 장관후보자를 속히 내정해 청문요청 해주기 바란다"며 강 후보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도 "지금 제출된 추경안에는 기업과 시장에 전해줄 시그널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가뭄대책도 보이지 않는다"며 "공무원 늘리고 곳곳의 LED등 교체예산만 가득해 공무원추경, LED추경이라는 지적만 나온다"며 전면 수정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추경은 공무원 숫자 늘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되겠다는 발상이 공무원 추경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국가재정은 기업과 시장을 역동적으로 만들고 투자를 유도하는 지렛대요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시정연설이 과거와 같이 통보하고 밀어붙이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잘못된 인사를 시정하고 새로운 협치의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 임명 강행 움직임에 대해선 "불법과 편법이라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억지에 불과하다"며 "어떻게 집권만 하면 과거 적폐세력과 국정수행방식이 똑같아지는가"라고 반발했다.
그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심지어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고 하는데 이럴 거면 국회 인사청문 제도가 왜 필요한가. 국민 알 권리는 어디서 찾아야 하나"라며 "차라리 인사청문회를 폐지하라고 요청하는 게 맞겠다"라고 힐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잘못된 일을 철회하는 건 부끄러움이 아니다. 국회 판단을 존중해 크게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게 협치요 국익"이라며 "국익이 파격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외교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명을 철회하고 새 장관후보자를 속히 내정해 청문요청 해주기 바란다"며 강 후보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도 "지금 제출된 추경안에는 기업과 시장에 전해줄 시그널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가뭄대책도 보이지 않는다"며 "공무원 늘리고 곳곳의 LED등 교체예산만 가득해 공무원추경, LED추경이라는 지적만 나온다"며 전면 수정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추경은 공무원 숫자 늘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되겠다는 발상이 공무원 추경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국가재정은 기업과 시장을 역동적으로 만들고 투자를 유도하는 지렛대요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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