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한일 위안부 합의, 법적 구속력 없다"
"불가역-최종적이란 말, 군사적 합의에서나 나올 얘기"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7일 한일정부간 위안부 협상 합의에 대해 "구두로 양국 장관이 발표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속개된 인사청문회에서 "합의내용을 보면 10억엔의 성격이 무엇인지 명백하지 않고, 불가역-최종적 합의라는 말은 군사적 합의에서나 나올 수 있는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인권유린의 상황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피해자 중심의 법적책임과 배상"이라며 "이 부분에 있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합의서가 불충분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 장관에 임명되면 보다 더 면밀히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보겠다"며 "(내게 위안부) 배지를 주신 할머니들 마음을 담아서, 장관이 되면 할머니들 찾아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공관에 초대해 식사도 하고,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도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속개된 인사청문회에서 "합의내용을 보면 10억엔의 성격이 무엇인지 명백하지 않고, 불가역-최종적 합의라는 말은 군사적 합의에서나 나올 수 있는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인권유린의 상황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피해자 중심의 법적책임과 배상"이라며 "이 부분에 있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합의서가 불충분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 장관에 임명되면 보다 더 면밀히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보겠다"며 "(내게 위안부) 배지를 주신 할머니들 마음을 담아서, 장관이 되면 할머니들 찾아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공관에 초대해 식사도 하고,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도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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