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미세먼지' 노후 석탄발전소 셧다운 지시

30년이상 노후 발전소 임기 내 모두 폐쇄하기로

2017-05-15 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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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 중지(셧다운)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을 방문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생활 속 대처방법 교육을 참관한 자리에서 이같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가동을 6월 한달간 일시 중단하고, 내년에는 전력비수기인 3월부터 6월까지 넉달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노후 발전소 10기는 임기 내에 모두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현재 가동중인 석탄발전소는 총 59기로, 이 가운데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호남, 영동, 서천, 삼천포, 보령 등의 총 10기다. 이 가운데 이번에 가동 일시 중단하는 발전소는 호남 2기를 제외한 8기다.

전체 석탄발전소에서 노후 석탄발전소의 설비용량 비중은 10.6%수준이지만 오염물질(SOx, NOx, 먼지) 배출량 비중은 19.4%를 차지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중단 업무지시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이를 위해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할 것을 사회수석에게 별도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후보시절 △봄철 석탄화력발전기 일시 셧다운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 등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이번 가동중단으로 미세먼지가 1~2% 절감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인한 전력수급 및 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전력비수기에 가동 중단하면 LNG발전소 가동 비용이 0.2% 증가하나 이 정도는 한국전력 자체적으로 정리하기에 충분한 수치"라고 밝혔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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