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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호주는 농산품 19%나 관세철폐 안했건만..."

"한미FTA는 다 내어준 퍼부기 협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내용에 대해 농민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미국 퍼부기 협상'이었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농연은 3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최고의 협상결과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협상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협상이 다 내어준 퍼주기 협상이었다"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농연은 우선 "당초 정부는 FTA체결을 추진하면서 농업 분야 민감품목의 특성을 반영해 협상을 이끌어내겠다며 국민들을 설득하여 왔다"며 "그러나 미국ㆍ호주 FTA에서 미국은 품목 수 기준으로 19%에 달하는 관세철폐 예외품목을 관철하였지만 우리나라는 애초 주장한 과수, 축산, 낙농 등의 개방 예외품목을 전혀 관철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한농연은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쇠고기 수입 허용을 약속한 것도 질타했으며, 이어 "오렌지의 경우도 계절관세를 도입했다고 자찬하고 있으나, 냉장술의 발달로 계절관세의 효과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지나지 않아 제주도 농가는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7년 후에는 계절관세마저 사라지게 되었다"고 비난했다.

한농연은 정부가 내놓은 피해농가 보상대책에 대해서도 "정부가 2일 발표한 농업피해에 따른 보완대책도 얼마나 우리 농업을 유지할 수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각종 종합대책이니 보완대책이니 쏟아져 나왔지만, 우리 농업이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하물며 경쟁력 강화방안이라는 것도 고작 축사시설 현대화, 브랜드 육성, 우수품종 보급 등 기존사업을 열거하는 수준에 그쳐 한미 FTA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 생색내기용, 여론무마용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따라서 "한미 FTA 결과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이에 2차 총궐기 투쟁에 돌입함을 선언하며, 이를 통해 국회비준 저지투쟁을 강력하게 벌여 한미 FTA를 반드시 저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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