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안희정, 朴대통령의 K-미르재단은 처음부터 범죄였다"
"과정상 실수가 아니라 애초에 목적 자체가 불순했던 것"
문재인 캠프 총괄본부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안희정 충남지사의 '선의' 발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설립이 결코 선한 의지가 아니었다. 국회에서 밝혀진 것처럼 철저하게 최순실과 함께 퇴임 후를 대비해서 기업들을 협박해서 갈취한 돈이었고 범죄행위였다"고 반박했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안 지사가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반어법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우리가 말하는 선의라는 것은 목적은 좋은데 과정에 약간 절차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건데), 그것은 범죄가 안 된다. 대한민국의 형법상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된다"면서 "즉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의 실현을 희망한다는 용인과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 등은 대한민국 검찰과 특검이 그러한 범죄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적시해서 기소한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실제로 저도 조사를 해 봤지만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왜 강남의 삼성동 박근혜 대통령 사저와 그 주변 사람도 안 다니는 골목길에다가 K스포츠, 미르재단 사무실을 얻나? 좋은 일은 강남대로에 얻어야지"라면서 "과정상의 실수가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목적 자체가 불순한 것이었던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세월호 7시간'을 거론하며 "이 문제는 개인의 선의의 문제가 아니라 2014년 4월 16일 그 귀중한 국민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시점에 그것을 구할 국가의 행정력과 국군통수권자로서 해군을 동원할 지위와 권한을 갖는 대통령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냐고 묻는 것 아니냐"라며 "선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직무유기일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정도로 이게 너무나 무력하게 이를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안 지사가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반어법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우리가 말하는 선의라는 것은 목적은 좋은데 과정에 약간 절차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건데), 그것은 범죄가 안 된다. 대한민국의 형법상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된다"면서 "즉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의 실현을 희망한다는 용인과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 등은 대한민국 검찰과 특검이 그러한 범죄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적시해서 기소한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실제로 저도 조사를 해 봤지만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왜 강남의 삼성동 박근혜 대통령 사저와 그 주변 사람도 안 다니는 골목길에다가 K스포츠, 미르재단 사무실을 얻나? 좋은 일은 강남대로에 얻어야지"라면서 "과정상의 실수가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목적 자체가 불순한 것이었던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세월호 7시간'을 거론하며 "이 문제는 개인의 선의의 문제가 아니라 2014년 4월 16일 그 귀중한 국민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시점에 그것을 구할 국가의 행정력과 국군통수권자로서 해군을 동원할 지위와 권한을 갖는 대통령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냐고 묻는 것 아니냐"라며 "선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직무유기일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정도로 이게 너무나 무력하게 이를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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