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무죄 선고
국민의당 리베이트 관련자 7명 전원에 무죄 판결
1심 법원이 11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지난 총선때 홍보업체에서 억대 리베이트를 받아 당 홍보태스크포스(TF)에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김수민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두 의원과 공모한 혐의를 받은 같은 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53), 인쇄업체 비컴 대표 정모씨 등 나머지 피고인 5명 전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백 취지의 정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브랜드호텔과 비컴·세미콜론 간 계약이 허위라고 한 점의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과 김 의원에게 박 의원과 김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소식을 접한 박지원 국민의당 전 원내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리베이트 사건 박선숙 김수민 의원과 왕주현 부총장 등 전원 무죄판결입니다"라면서 "저는 선관위와 검찰과 싸웠습니다. 국민의당 승리입니다. 정권교체의 이유입니다"라고 반색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지난 총선때 홍보업체에서 억대 리베이트를 받아 당 홍보태스크포스(TF)에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김수민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두 의원과 공모한 혐의를 받은 같은 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53), 인쇄업체 비컴 대표 정모씨 등 나머지 피고인 5명 전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백 취지의 정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브랜드호텔과 비컴·세미콜론 간 계약이 허위라고 한 점의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과 김 의원에게 박 의원과 김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소식을 접한 박지원 국민의당 전 원내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리베이트 사건 박선숙 김수민 의원과 왕주현 부총장 등 전원 무죄판결입니다"라면서 "저는 선관위와 검찰과 싸웠습니다. 국민의당 승리입니다. 정권교체의 이유입니다"라고 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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